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서○순, 같은 이○숙, 같은 남○순(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5. 7. 10.부터 같은해 11. 1.사이에 피신청인 사업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서○순 및 남○순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이○숙은 노동조합 문화홍보부장으로 활동 하던중 1998. 12. 23.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광학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신한공업(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이○숙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상 최종학력을 1990. 2월에 진주 경해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 하였으나, 1990. 3. 1. 진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994. 2. 11. 졸업한 학력을 은폐 시킨바 있으며, 동 대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1991. 4월부터 1995. 6까지 삼진기획 및 한국연산(주)에 근무 하였다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
나.신청인 서○순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상 최종학력을 1989. 2. 11. 진주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1989. 2. 28. 진주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1995. 2. 25. 동 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은폐 시킨바 있으며, 동 대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1990. 5. 10.부터 1993. 3. 20.까지 유공바이오택 대리점 영업사원 및 평화목재산업 경리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
다.신청인 남○순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상 최종학력을 1991. 2월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1991. 3. 2. 진주 경상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하여 1995. 2. 25. 동 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은폐 시킨바 있으며, 동 대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1991. 9월부터 1994. 2월까지 원산세라믹공장 경리 및 삼양공업(주)에 근무 하였다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
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할 때 "성명, 연령, 학력, 주요이력, 인적사항, 각종 구비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구두진술 하지 않겠다"는 내용등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구조조정을 로 1998. 12. 1. 신청인들을 포함한 26명의 근로자를 같은해 12. 31. 정래해고 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정리해고의 부당성등을 적시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등 적극적으로 피신청인의 정리해고에 항의 하자, 평소 신청인들에 대한 학력에 의구심을 가져왔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학력을 조회하게 된 사실.
바.신청인들은 1998. 5월에서 같은해 11월 사이 피신청인측 신청외 생산부장 이○흥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학교졸업 사실 여부에대한 답변을 요구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대학교 졸업 사실을 은폐 하였으며, 같은해 12월 중순경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주 지역 소재 경상대학교 학적부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신청인들의 학력은페 사실이 확인된 사실.
사.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101조(징계해고) 제18호에 "성명, 연령, 학력, 경력, 주요이력, 인적사항을 은폐 및 허위기재 또는 구두 진술한 자가 은폐 또는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징계해고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와같은 학력은폐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자 신청인들에게 우편 또는 직접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한후 1998. 12. 16. 및 같은해 12. 18. 과 같은해 12. 23.등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나, 신청인들 모두가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 하므로 신청인들의이 불참한 가운데 신청인들 3명 모두를 1998. 12. 23. 징계 해고한 사실.
자.이에 신청인들이 1999. 3. 9.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도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제기 하였으나, 동 초심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5. 20.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신청인들 모두가 이에 불복, 같은해 5.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배경에 대하여
1)피신청인 사업장은 1998년 한해동안 엄청난 환차익과 생산 및 수출증가로 이익을 보았고 회사 부채도 모두 상환한 상태 였음에도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쉽게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1998. 12. 1. 나이많은 근로자 및 평소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 이었던 신청인등 조합원 8명을 포함한 26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통보한후 같은해 12. 31.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음.
2)이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항의하자,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문제삼아 신청인들 3명은 1998. 12. 23.자 징계해고 하고 나머지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같은해 12. 31. 정리해고를 단행 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행한 정리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한 해고로 판명되자 피신청인 스스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기전에 해고근로자들 모두를 1999. 5. 4. 복직조치하게 된것임.
나.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8. 12. 1.자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받은 신청인들이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항의하자, 같은해 12. 23. 이력서 허위기재를 문제삼아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리해고 예고를한 상태에서 해고예고기간 만료 7일을 앞두고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들이 정리해고의 부성성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부당한 징계해고가 분명함.
2)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못하였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측 신청외 생산부장 이○흥이 1998. 5월, 같은해6월, 같은해 11월경 신청인 남○순 및 같은 서○순을 불러 "요주의 인물을 찾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해보았다", "대학나온 사실을 다알고 있으니 솔직이 다 말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고협박까지 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이미 신청인들의 신분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3)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정리해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곧바로 휴업을 한후, 신청인들의 학적부를 조회하여 신청인들이 위장취업자이고, 산업파괴자 이며, 불순 분자라고 악선전을 하면서 징계해고 한 것은 신청인들의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한 해고가 분명함.
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신청외 김○효 과장을 통하여 1998. 2. 17. 실시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순에게 대의원 출마포기를 종용 한바가 있고, 생산부장 이○흥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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