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는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321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부성여객(주
)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보(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1986. 5. 6. 재
심신청인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7. 7.
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회사는 버스면허대수가 137대이나 경영수지 악화, 운전기사
미확보 등으로 차량보유대수는 130대이고, 매일 운행대수는 평균 125대이고
, 적정운전기사수는 300명 정도이나, 현재 운전기사수는 239명으로 운전기
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86. 5. 6. 신청인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6년까지 교육
불참 2회, 안전사고 미신고 1회, 무단결근 6회, 소장지시불응 1회, 출근후
귀가결행 1회, 임의회차 1회 등으로 12회의 시말서, 1회의 각서를 제출하였
고, 4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전화통보결근 3회, 출근후 귀가결근(운행개시 직전 당일아침 05:30∼06:00
사이에 출근하여 통보한 결근) 3회, 신병조퇴 1회, 지각1회, 유고결근 1회
등으로 9회에 걸쳐 지각, 조퇴, 결근을 하였으나 같은해 1월에는 13일, 2월
에는 12.5일, 3월에는 13일, 4월에는 13일 근무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격일제형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로서 1997. 5월에 8일
결근하고, 같은해 6월에 7일 결근, 1일 조퇴(07:00 차량입고)를 하였고, 특
히 같은해 5. 26.부터 6. 11. 까지 배차된 소정근로일수 9일중 6. 1. 에만
근무하고 계속하여 8일(전화통보결근 4일, 출근후 귀가결근 4일)을 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무단결근으로 취급한 사실
라.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31조에 "종업원이 질병 기
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이나 지각을 요할 때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에는 회사 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1997. 5월과 6월의 결근시 운행개시 직전
당일아침 05:30 ∼ 06:00 사이에 신병이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회사 야간당직자에게 전화통보결근을 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여 결
근을 통보하고 귀가하는 형태의 결근을 하고, 진단서등을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전혀 받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회사 김○효부장등 관리직원이 피신청인에게 몸이 불편할 경
우에는 정당하게 결근계나 휴직계를 제출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고,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근무토록 그간 수차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생계운운하며
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회사의 배차는 운행개시 전일 13:00 이전에 배차과장이 배차
하여 사내게시판에 부착하여 운전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운전기사들이 운행개시 전일 23:00 이전에 전화통보결근 또는 서면결근계를
제출할 경우에는 배차를 변경할 수 있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으나, 피신청
인은 운행개시 직전 당일아침 05:30∼06:00 사이에 전화통보결근 또는 출근
후 귀가결근을 함으로써 다른 운전기사로 하여금 대체되지 아니하여 1997.
5. 14, 6. 7, 6. 9, 6. 11, 6, 29. 5회에 걸쳐 차량이 결행되어 해당
노선의 이용승객에게 교통상 불편을 준 사실
사. 피신청인의 전화통보결근, 출근후귀가결근으로 인하여 1997. 5.
14.부터 6. 29. 까지 사이에 5회의 차량결행으로 운송수입금 1,102,236원의
손실액을 발생시켜 신청인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과, 이용승객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차량결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
업법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 위반으로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되는 불
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다만 차량결행으로 인한 적발은 없었
음)
아. 신청인회사 단체협약제20조(표창및징계)제2항에 "회사는 종업원 중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제반사칙을 위반하였을 시 징계규정에 의하
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취업규칙제78조(징계기준)제6항(해고)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 동 규정 '다'호에 "무단결
근 계속7일 이상인 자" 동 규정 '하'호에 "년 50만원이상 과징금을 처분케
한 자" 라고 명시하고 있는사실
자.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7. 5월에 8일, 6월에 7일 무단
결근을 하고,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5회의 차량을 결행케 하여 이
용승객에게 교통상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결행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과징금 100만원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운송수입금
1,102,236원의 손실액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등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해 7. 8. 징계위원회를 개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케 한 후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
78조 제6항 '다'호 동 규정 '하'호 위반으로 해고 결정하였으며, 이를 부당
해고라고 주장한 피신청인과 신청외 노동조합장 황○남이 연명으로 신청인
에게 재심신청하여 같은해 7. 18. 2차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 단독신청이
아니므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하였고, 같은해 7. 21. 및 8. 2. 에 각각
또다시 연명으로 재심신청을 하여 같은해 8. 22. 3차 징계위원회에서 정당
한 해고로 이유없다고 기각시킨 사실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로부터 1997. 7. 8. 징계해고 처분을 받자 이
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8.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
위' 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신
청인이 같은해 10. 13.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10. 21.부
터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가사와 신병을 이유로 1997. 5월에 8일 결근, 같은해
6월에 7일결근, 1일조퇴(07:00시 차량입고)를 하였고, 특히 5. 26.부터 6.
11. 까지 배차된 소정근로일수 9일중 6. 1. 에만 근무하고 계속하여 8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같은해 7. 4.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보를 하고, 같은해
7. 8. 징계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케 한 후 단체협약 제20조 제
2항, 취업규칙 제78조 제6항 '다'호, 동 규정 '하'호에 의하여 해고하였으
며, 같은해 7. 11. 피신청인과 신청외 노동조합장 황○남이 연명으로 재심
신청을 하여 같은해 7. 18. 2차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 단독신청이 아니므
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하였으나, 같은해 7. 12. 및 8. 2. 에 각각 또다
시 연명으로 재심신청을 하여 같은해 8. 22. 3차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기
각시킨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1986. 5. 6. 입사한 이후부터 1996년까지 교육불참 2회,
안전사고 미신고 1회, 무단결근 6회, 소장 지시불응 1회, 출근후 귀가결행
1회, 임의회차 1회 등으로 12회의 시말서, 1회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4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전화통보결
근 3회, 출근후 귀가결근 3회, 신병조퇴 1회, 지각 1회, 유고결근1회 등으
로 9회에 걸쳐 지각, 조퇴, 결근을 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이며, 1986.
7. 21, 1994. 2. 26, 같은해 11. 24, 같은해 11. 30. 에 제출한 시말서
와 각서등은 당시 회사에서 징계조치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장이 징계조치하
지 아니하고 시말서만 받도록 건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시말서 제출을 거
부하여 당시의 조합장인 신청외 엄기만, 박경희등이 대필한 것임.
다. 신청인회사 취업규칙제31조에 의거 결근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는 최
소한 24시간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행개시 전일 23:00 까지 사전에 전화, 구두 또
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배차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효부장과 이○영 배차과장이 수차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행치 아니하고 결근하였는 바, 이는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으로서 회사 복
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구두로 결근통보를 하였더라도 후일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인 것임.
라. 피신청인은 전일 배차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운행개시시간이 임박한 아침 05:30∼06:00경에 신병이나 가사를 이유로 전
화결근통보 또는 출근후 귀가결근을 하면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야간당
직자들이 차량결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1997. 5월에 8일을 결근하면서 그중 5. 12. 과 5. 14. 은 노동조
합장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5월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치 못하여 같은해
6. 5.부터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자동변속기 차량에서 수동변속기 차량
으로 하향조정하여 배차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6월중에는 7일을 전화
통보결근이나 출근후귀가결근하였고, 6. 19. 에는 07:00시에 차량을 입고시
켰고, 5. 14, 6. 7, 6. 9, 6. 11, 6. 29. 에는 5회 차량운행을 결행시
켜 이용승객에게 교통상 불편을 주고, 운송수입금 1,102,236원의 손실액을
발생시켰으며, 버스업체는 법으로 규정된 대기기사 채용의무가 없으며, 비
번인 운전기사나 근무조 변경자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하도록 조치하는데 대
상기사가 없으면 차량을 결행시킬 수밖에 없으며, 차량결행시 100만원의 과
징금이 부과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게 됨.
마. 피신청인은 입사이후 계속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수차 시말서 징구
및 승무정지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1997. 5. 15. ∼
5. 16. 실시된 노동조합장 선거 직전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5. 12. 과 5.
14. 배차당일 아침에서야 결근을 통보하고 통상적 업무수행 명령인 배차지
시를 거부하여 5. 14. 차량운행을 결행시켰으며, 몸이 아프면 진단서를 발
급받아 결근계를 제출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회사 관리담당자의 지시를
이행치 아니하고 관리담당자의 대체근무에 대한 승인이 없었음에도 무단결
근을 하여 징계조치한 것이며, 노동조합장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보복적으
로 징계한 것은 아님.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6. 5. 6. 입사한 이후 11년 2개월동안 성실하게 근무
하던 중 1997. 5월과 같은해 6월에 건강상의 이유와 긴급한 집안일로 인하
여 전화통보결근이나 출근후 귀가결근을 하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같은해 7. 8.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하였으며, 동사 신청외 노동조합장 황일
남과 연명으로 같은해 7. 11.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7. 18. 2차 징
계위원회에서 해고자 단독으로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 부
적격이라 하여 각하되었고, 같은해 7. 21. 및 같은해 8. 2. 에 또다시 연명
으로 재심신청을 하여 같은해 8. 22. 3차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
되었고,
나. 피신청인은 시말서를 대리작성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1986. 7. 21.
1994. 2. 26. 제출한 시말서, 같은해 11. 24. 운행지시 불응건으로 인한 경
위서 및 같은해 11. 30. 제출한 시말서와 각서가 피신청인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1993. 5월에 무단결근으로 4일간 정직된
사실외에는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1997.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는 월
13일 만근을 하였고,
다. 피신청인은 장기간의 차량운전으로 인한 어깨통증과 처의병으로 인
하여 결근을 하게되면 출근하여 회사관리 담당자에게 당일근무를 할 수 없
는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운행토록 조치해 달라고 통보한 후 출근후 귀가결
근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사전통보하고 결근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신청인회사는 운전기사인 신청외 최○목의 부당징계 구제신청건과 관
련하여 1997. 7월초부터 결근시에는 다음날 결근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전화통보결근이나 출근후 귀가결근을 인정
하고 있었고, 신청외 김○효부장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외 이○영과장이 이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피
신청인은 가능한 출근하여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단서와 결근계를 제
출치 아니한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신청인은 취업
규칙 제77조 제4항 '나'호에 의하여 먼저 승무정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러한 사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고하였으며,
라.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대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1997. 5. 12. 및 같은
해 5. 14. 에는 조합장 선거운동 현장에 가서 동료들을 격려해 준 사실은
있으며, 차량결행시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고 있으나, 운전기사 결근시 관행
적으로 대기기사로 하여금 대체근무토록 조치하고 있고, 회사에 250여명의
운전기사가 있음에도 차량을 결행시킨 것은 대기기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신청인의 책임이고 고의에 의한 운휴인 것이
며,
마. 신청인회사의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피신청인과 같이 사전 전화통
보나 출근후 귀가결근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에 대해서만 징계조치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이며, 11년2개월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피신청인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이고, 피
신청인이 열성적인 대의원중 한사람이고 노동조합장과 막역한 사이이므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장에게 피신청인
해고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공공연히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의 징계에 대하여
노동조합장 명의로 재심요청을 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징계해고인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
록,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1986. 5. 6.
입사한 이후 1996년까지 교양불참, 안전사고 미신고, 무단결근 등으로 12회
의 시말서, 1회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4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
며, 1997. 1월부터 4월까지 9회에 걸쳐 지각, 조퇴, 결근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5월에 8일 결근하고, 같은해 6월에 7일결근, 1일조퇴(07:00 차량입
고)를 하였고, 그중 5. 26.부터 6. 11. 까지 배차된 소정근로일수 9일중 6.
1. 에만 근무하고 계속하여 8일(전화통보결근 4일, 출근후 귀가결근 4일)을
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였음.
이와같은 신청인의 무단결근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결근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고, 후일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결근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승
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대법 '90. 4. 27. 선
고 89다카5451)"고 되어있는 바, 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31조에 "종업원이
질병 기타사유로 인하여 결근이나 지각을 요할 때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에는 회사 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운행개시직전 당일아침 05:30 ∼ 06:00 사이에 신병이나 가사로
근무할 수 없다고 야간당직자에게 결근통보를 하고, 후일에 진단서등 사유
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단결근
으로 취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은 전화통보결근이나 출근후 귀가결근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
다고 주장하나, 신청인회사 김○효부장등 관리직원이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정당하게 결근계나 휴직계를 제출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고, 건강이 좋아지
면 다시 근무토록 그간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생계 운운하며 지시사항
을 이행치 아니한 사실로 보아 결근일수가 많으면서 사후승인이 없는 결근
을 관행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은 전화통보결근이나 출근후 귀가결근을 행한 다른 근로자도 있
는데, 유독 본인만을 해고조치한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과 같이 지나치게 잦은 결근과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근로자는 없으므로 정
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피신청인은 1997. 5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15일을 무단결근하여 5회의 차량을 결행케 하였는 바, 이는 과징금 100만원
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이용승객에게 교통상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 1,102,236원의 손실액을 발생시켰고, 같은해 5.
12. 과 5. 14.에 노동조합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사결근을 하였으며, 더구
나 피신청인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전일 배차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
면서 운행개시 시간이 임박한 05:30 ∼ 06:00경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잦은
결근신고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
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7. 7.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케 한 후 징계사유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78조 제6항'다'호, 동 규정 '하'호 위반으로
해고 결정하였으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피신청인과 신청외 노동조합장
황○남이 연명으로 재심신청하여 같은해 7. 18. 2차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
단독신청이 아니므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하였고, 같은해 7. 21. 및 8.
2. 에 각각 또다시 연명으로 재심신청을 하여 같은해 8. 22. 3차 징계위원
회에서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시킨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
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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