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4. 7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주)조선칸트리클럽 운영부에서 영선담당으로 근무
중, 1997. 7. 29자로 조선온천호텔 시설과로 발령이 났으나 부임치 아니하
여 동년 8. 8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
시근로자 442명을 고용하여 관광산업을 행하는 (주)경주조선호텔·경주조선
칸트리클럽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주)경주조선호텔, 경주조선칸트리클럽(이하 "골프장
"이라 한다), 경주조선온천호텔(이하"온천호텔"이라 한다) 등 3개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은 운영부와 코스관리부로 구분되며, 동 회사 노동조합
의 상급단체는 동일하나 "골프장" 노동조합 대표는 배○원이고 조합원은
96명이며 "호텔" 노동조합 대표는 김○성이고 조합원이 220명으로 구분되어
단위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나. 1997. 7. 25 개최한 노동조합 임시총회는 동년 6. 23자 실시한 야
유회시 무단참석한 골프장 코스관리부 노조원 12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
처리에 불만을 품은 코스관리부 소속 노조원이 주가 되어 노동조합장 배○
원을 불신임하기 위한 총회로서 부조합장 등 집행부 임원을 선출키 위한 임
시총회가 아니라는 것을 전체 노조원 96명중 노동조합장 배○원 등 노조원
62명이 서명확인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인사발령 당시인 1997. 7. 26 신청인 외 5명을
동월 29일자로 인사발령하였고 신청인을 제외한 5명은 발령지에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호텔"과 "골프장"간에 평소에 수시 또
는 정기 교류인사를 행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도 6회에 걸쳐 15명의 교류인
사를 행하였고 그중 노조원이 12명인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표창·징계규정 제9조 내지 제13조에는 징계의 구분
을 견책, 감봉, 감급, 정직, 면직으로 하며 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징계의 사유)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9항의 기타 별표 양정기준에 제17호 "3일 이하 계
속 무단결근하였을 때 견책, 감봉, 정직", 제18호 "고의적으로 상관의 명령
에 불복종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감봉, 정직, 면직", 제40호 "전보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 내에 부임하지 않았을 때 면직"으로써 근
무지 부임거부는 징계양형이 "면직"뿐인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는 인사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
1항은 "모든 인사에 관한 권한은 회사가 우선한다. 단, 조합간부(임원, 집
행부,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
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보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
는 바 "직책의 요구자격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
적소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능력발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0조는 보직전환에 있어서는 "이동(배치전환)은 직원의 자질향상,
업무의 능력, 관리자의 양성, 사기고양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순환보직은 동일 직군내에서 정기와 수시로 구분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전기 "다"항과 같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
임하지 아니하였고, 동년 7. 31 부임촉구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동년 8. 5
징계위원회를 개최,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토록 한 후 "면직"으로 의결하
여 동월 8일자로 해고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이 지금이라도 근무지에 부임하면 징계를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동년 8. 18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근무지 부
임을 촉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응하므로 "면직"으로 의결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발령 경위
▲ 노조 내부에서는 1997. 6. 23 야유회 실시와 관련하여 노조대의원
김○관에 대한 징계건 및 1997년도 임금협상시 노동조합장이 피신청인에 백
지위임한 점 등으로 노동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 이에 신청인은 노동조합장 불신임에 적극적이었으며 동년 7. 25 노조
임시총회시 삭발을 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고,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
이 불신임을 받으면 노동조합장에 출마하라는 권유도 받았으나 불신임 투표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 동년 7. 26 소속 운영부 정○섭 차장의 호출이 있어 면담시, 동년 7.
29자로 온천호텔 여과담당으로 발령났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 불신임이 부결된 익일에 호텔로 전보발령한 것은 불신임을 주도
한 신청인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이고, 신청인이 동년 7. 29 노조 부조합
장에 입후보하였으나 노조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 시
킨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키 위한 피신청인측의 현 노조집행부 지
원행위이며
나. 전보발령의 부당성 여부
▲ 신청인은 회사 입사후 목공, 타일보수, 페인트, 미장 등 영선분야
업무만 수행하여 왔음에도 인사관리규정 제19조(보직의 원칙), 제20조(보직
전환)의 규정에도 어긋나게 영선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온천호텔 목욕탕 청
소 등 열악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전보조치함은 부당하고
신청인은 근무중 피신청인 표창 2회, 경주시장의 모범근로자 표창
을 받은 모범근로자임에도 사전에 협의 없이 발령함은 부당하며
▲ 신청인은 자녀들은 승용차로 등하교시키고 있는바 온천호텔근무시는
근무시간이 17:00∼23:00로 자녀 통학의 어려움과 임금저하가 예상되기에
인사발령에 거부하며 부임치 아니하였고
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신청인은 위와 같이 부당전보에 불응하며 골프장으로 계속 출근하자
피신청인은 "발령지에 근무하라는 내용과 근무치 않을시 징계하겠다"는 통
보를 해오고 동년 8. 5 징계위원회에 출석통보를 받았으며, 신청인은 징계
위원회에서 전보발령의 부당성을 진술하였으나 해고조치되었기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8. 18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역시 해고조치 되었는바
- 동 해고 사유는 부당전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이기에 해고조치가 부
당할 뿐더러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불신임 관련 주동적 역할을 함에 따라,
1997. 3월에 실시한 노동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낙선한 경력이 있는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방해코자 골프장 노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온천호
텔로 발령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고 노조활동을 지
배개입하려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발령 경위
▲ 회사에서는 각 부서장들의 건의를 종합하여 1997. 7. 18 신청인 등
6명의 보직변경을 기안하여 결재를 득한후 동년 7. 29자로 시행하였는바
- 금번 인사발령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부서장 등의 의
견과 개개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인사조치를 하였고, 인사조치시 사전에 대
상자와 사전 협의한 관례가 없으며, 동년 7. 25 개최된 노조 임시총회건은
동년 6. 23 야유회 건으로 골프장 코스관리부 노조원이 주동이 되었지 영선
부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였으며
- 또한 동 임시총회는 노동조합장 불신임 여부를 묻는 총회이지 부조합
장을 선출키 위한 임시총회가 아닌만큼 부조합장 입후보를 방해키 위한 전
보조치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써, 회사측은 인사명령 기안 당시인 동년 7.
18에는 조합장의 불신임 여부와 그후에 부조합장 선출 여부를 인지할 수 없
는 일일뿐더러 신청인이 조합장 불신임에 주동을 하였다 주장하면서 부조합
장 후보로 입후보하려 하였다는 것은 신청인 주장의 모순이고
나. 전보발령의 부당성 여부
▲ 1997. 2. 28 개관한 온천호텔은 대중탕이 2,000명 수용규모로 온천
수 수질관리가 중요하고, 그중 중요업무인 여과기 관리업무를 임시직이 수
행하다 당해 부서장의 정식 직원배치 요청으로 임시직 교체 보강 차원에서
신청인을 전보발령한 것으로, 담당업무는 신청인의 주장처럼 목욕탕 청소업
무가 아니고 기계실내 19개 온천수 수질보호 설비에 대한 관리유지 업무로
신청인의 종전업무의 경험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
무이며
▲ 피신청인 회사는 인사이동시 개인에 대한 급여조정으로 임금이 저하
된 경우가 없으며, 골프장과 호텔은 약 500m 정도 위치하였기 출퇴근에 별
지장이 없고, 인사발령에 따른 자녀 통학문제를 주장하나 인사발령 후에도
동 문제로 애로사항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고, 근무시간은 본인이 필요시
부서내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인사발령을 무시한채 부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회사에서는 전보명령을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임치 않을시 징
계형량이 "면직"만으로 명시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영부 부서장 및 총
무과장이 근무지로 부임할 것을 수차 종용 및 설득과 동년 7. 31 문서로도
부임을 촉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동년 8. 5 및 8. 18자 2차례의 징계위원
회 개최시 징계위원장인 피신청인 회사 부사장이 "지금이라도 근무지에 부
임하면 본건 징계를 고려하겠다"며 근무를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해고조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 골프장과 온천호텔간의 인사교류는 필요시 수시로 있어 왔으며, 신
청인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 판단되면 일단 부임후 회사측에 애로사항을 건
의하거나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부당전보에 따른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부임마져 거부한 채 노동조합 내부문제를 거론하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 주장함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피신청
인 회사는 노조 내부활동이나 조합내 갈등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
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첫째, 신청인의 전보발령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골프장"과 "온천호텔"은 상위 노조단체는 동일하지만 각기 다
른 단위노조로 조직되어 있기에 신청인을 온천호텔로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장 불신임을 주도한 것이 주된 이유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7. 25 개최한 노
동조합 임시총회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골프장 부서별로 실시키로 한
피신청인 회사 직원의 1997년도 봄 야유회 개최시 운영부는 노·사 협의후
동년 6. 23 야유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사 협의가 안된 코스관리부 소속
29명중 12명이 무단으로 운영부 야유회에 참석하자 코스관리부 부서장의 징
계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운영부 야유회에 무단참석한 12명을 징계조치하
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코스관리부 소속 노조원이 주가 되어 노동조합장 배
기원을 불신임키 위하여 개최된 임시총회로서 노동조합 부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키 위한 임시총회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더욱이 신청인 등을 인사명
령 기안한 일자가 임시총회 개최 전인 동년 7. 18자였음을 감안할 때 신청
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되며
둘째, 신청인의 전보발령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골프장에서 호텔로 전보발령 한 것은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피신
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 "인사원칙"과,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직의 원
칙"을 위반한 전보발령이라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다",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 "보직의 원칙"이나 동규정 제20조의 "보직전환
의 원칙"은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오히려 단체협약 제
19조의 "모든 인사의 권한은 회사가 우선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인사권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할 수 있겠으며, 신청인이 호텔
로 전보되었을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될 것을 주장하나 이는 휴일근로
수당이 적어질 것을 고려한 주장으로써 시간외 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다소 적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조건 저하라고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온
천호텔 근무가 신청인 주장처럼 청소업무가 아니고 온천수 수질보호 설비의
관리유지 업무로써 근로조건이 저하될 특별한 사유나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반면에 피신청인 회사는 평소 노조원 뿐 아니라 노조간부에 대하여도
수시 또는 정기 교류인사가 행하여졌으며 1997년도에도 6차례에 걸쳐 15명
의 인사교류가 있었고 그중 노조원이 12명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면 골프장
과 호텔간의 상호 교류인사를 특별히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되며
셋째,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 해고처분의 원천적 사유가 1997. 7. 29자 인사발령에 기인하
였기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행한 인사명령이 부
당하다면 일단 근무지에 부임후 피신청인에 애로사항 건의하거나, 노·사
협의를 통한 원직복직의 요구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의 구제절차를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근무
지 부임 촉구 통보와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서까지 근무지에 부임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부임치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거부행
위로써 신청인의 주장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신청인의 삭발행위, 노동조합장에 대한 불만 등은 신청인의 주장일
뿐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내지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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