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원○남(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해표유니레버(주)의
청산인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병(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3. 7. 1. 신
청인회사에 특수영업부대리로 입사하여 서울동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5.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4. 21.부터 1997. 1. 14. 까지 영남영업본부 경주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경주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신청인 임의로 판촉사원
을 채용하고 (피신청인은 월간 약 8명, 연인원 112명이라고 진술하였음),
거래처에서 수금한 상품판매대금 중 일부를 위 판촉사원에 대한 급여로 지
급한 사실
다. 신청인회사는 1997. 3. 26. 경주지점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
과 피신청인이 경주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거래처인 '수협백화점'으로부터
1996. 3월의 경우 8,201,000원을 입금받고도 회사에는 금 5,000,000원만 보
고하는 등으로, 같은해 12월까지 도합 13,161,000원을 미입금하고, '153마
트'의 경우는 거래장부를 2중으로 관리하면서 실제매출잔액은 4,126,798원
인데도 회사에는 채권잔액이 8,152,754원(차액 4,025,965원)으로 보고된 사
실을 확인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경주지점장 재직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으로부터 1997. 12. 3. 업무상 횡령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5. 1. 취업규칙 제57조(징계대상) 제1호 '취업규칙
등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및 제4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의
손실을 초래케 한 자' 에 의거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5. 1.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신
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명령한 바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같은해 10.
20.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회사는 '(주)신동방'과 '유니레버코리아'가 합작으로 설립하
여 신동방에서 생산하는 '해표제품'과 유니레버가 공급하는 생활용품을 판
매하는 회사로서 전국에 걸쳐 4개지역 본부와 31개의 지점 및 영업소를 두
고 있다가 계속적인 경영악화로 '97. 10. 2. '해산결의'하여 현재 청산중에
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에 '93. 7. 1. 특수영업부대리로 입사하여 영
업업무를 담당하다가 '95. 4. 1. 과장으로 승진되어 '95. 4. 20. 영남지역
본부 소속 경주지점장으로 발령되었고, '97. 1. 15.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점
장으로 전보되어 근무중 경주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금유용 등의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97. 4. 23.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결과 '97. 5. 1. 징
계해고된 자임.
다. 피신청인은 '95. 12월부터 '97. 2월까지 수협백화점 거래내용 중
'96. 3월 수협에서 금 8,201,000원을 입금받고도 회사에 보고한 금액은
5,000,000원으로 금 3,201,000원을 횡령하고, '96. 4월에는 금
11,000,000원을 입금받고도 금 4,300,000원으로 보고하여 금 6,700,000원을
횡령하고, '96. 10월에는 금 13,722,300원을 입금받고도 금 10,722,300원으
로 보고하여 3,000,000원을 횡령하고, '96. 12월에는 5,000,000원을 입금받
고도 금 4,047,000원으로 보고하여 952,144원을 횡령하여 총 횡령액은 금
16,853,144원인데, 이중 수협에서 발행하지 않은 어음으로 신청인이 임의로
수협에서 받았다고 보고한 어음 금액 3,692,14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161,000원을 횡령하였고, 또한 거래처인 153마트의 경우 담당영업사원
최종근이 거래장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2중장부의
거래장을 만들어 '97. 1. 31. 까지 외상매출 채권이 금 8,152,754원이라고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실제 매출채권잔액은 금 4,126,798원으로 금
4,025,965원의 차액을 신청인이 횡령하였음. 따라서 신청인의 총 횡령액은
수협에서 금 13,161,000원과 153마트에서 금 4,025,965원을 합계한 금
17,186,965원임.
라. 상기와 같이 피신청인은 경주지점의 책임자로서 신청인회사에 이익
을 도모하고 매출을 신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
의 판매대금을 고의로 장기간 횡령하였고, 또한 2중거래장을 작성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신청인은 횡령한 판매
대금을 판촉여직원을 채용하여 그 급여로 사용했다 하나, 피신청인은 전혀
아는 바 없고, 피신청인은 직원채용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직원이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회사에 품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 채용하여야 할 것
이고, 이들의 급여도 인건비 계정에 포함하여 고정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신청인 임의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그 직원에 대한 급여를 물
품대금으로 임의지불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지점장의 권한밖의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임.
마.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한편 회사
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초심구제명령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도 없는 상태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93. 7. 1. 해표-유니레버(주)에 입사하여 서울영업본부
남부지점에서 대리로 대리점 시장관리업무를 담당 근무하다 근무능력을 인
정받아 '95. 4. 21. 영남영업본부 경주지점장으로 승진발령 받았는데, 경주
지점은 사고지점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저하, 경쟁사 제품과의 경쟁 불가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해표제품이 확실하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거래처에 여직원의 지원 없
이는 판매증대를 할 수 없어 '96. 1월경 피신청인회사의 여사원 감축지시에
도 불구하고 70여개의 기존 거래처의 관리 및 신규거래처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여사원을 불가피하게 추가운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
면서 ISM 장려금 운용지침에 의한 수수료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거래처에
서 수금한 금액의 일부를 여직원 판촉비(인건비)로 충당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96. 1월부터 '97. 2월까지 사이에 상품판매 증대를 위
하여 정원외 판촉 여사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본사 또는 영남지역본부에 수
차에 걸쳐 현장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 번번히 거절 당하
였으나 추가 판촉여사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 월평균 약 8명 연인원 약
112명을 임의 고용하였고, 그들에 대한 추가급여액을 수수료로만 충당할 수
없음에 따라 거래처에서 수금한 상품대금 일부 및 현금시제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총 금액 23,813,320원이 그간 지출되었고, '97. 1. 15. 서울동
부지점장으로 발령된 후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책임변제하겠다고 각
서하고 '97. 2. 24.부터 '97. 4. 15. 까지 사이에 4∼5차에 걸쳐 현금 또는
온라인 송금방법으로 전액 변제 완료하고, 서울지역 본부장에게 경주지점
사고건에 대한 금품변제 완료결과를 보고하면서 또다시 이와 같은 금전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해도 좋다" 라는 사표를 제출토록 신
청인이 요구함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는 갑자기 '97. 4. 23. 징
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에 대한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97.
5. 1. 징계의 종류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경주지점에서 영업활동의 성적을 인정받아 서울의 중요
지점인 동부지점장으로 '97. 1. 15. 전보되었고, 경주지점의 인수인계 과정
에서 신청인회사 제품의 판촉활동 강화를 위하여 여직원 추가운용비로 변칙
지출된 여직원 판촉비의 임의지출이 직속상관(영남영업본부장)에 의하여 지
적됨과 아울러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인정하여 모두 변상하였고, 서울동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책임을 통감하
고 불명예를 만회하기 위하여 열성적인 영업활동을 한 결과 전국판매경진대
회에서 1위까지 하였는데, 경주지점장 재직시 직속상사인 영남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신청인회사의 각 지점에서는 판촉활동 강화를 위
하여 무리하게 판촉여사원을 운용하고 그 비용을 제품판매가격의 일부로 충
당)을 알고 있으면서 관리감독을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이사로 승진시키면서 단 한푼도 사적이익을 위하여 유용하거나 횡령
하지 아니하고 오직 판촉활동을 위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
하고 그 인건비를 모두 변상한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고려치 않
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임.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중 일부를 유용 내지 횡
령하고, 경영권마저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인데
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
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판촉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였을 뿐, 사적이익을 도모한 바 없고,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이라
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
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
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
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나. 본 건 신청에 있어 피신청인은 경주지점장으로 재임 중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96년도에 거래처인 '수협백화점'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차에 걸쳐 미입금하는 등으로, 도합 1,300여만원을
미입금시켰고, 또 하나의 거래처인 '153마트'의 경우는 거래장부를 2중으로
관리하면서 실제 채권잔액이 412만여원인데도 815만여원으로 보고하였는 바
, 미입금한 위 판매대금을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판촉을 더욱 촉진할 양
으로 피신청인이 임의로 판촉사원을 고용하고 그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
다 하더라도 (일부 자료상 피신청인이 임의로 고용한 판촉사원들에게 급여
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사원채용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회사의 공식회계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회사의 사전승인
이나 사후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근 1년여에 걸쳐 피신청인 임의로 판촉사원
을 채용하고 판매대금중 일부를 그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고 보면, 피신
청인의 행위는 기업의 경영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한 것으로써 그것이 비록
사적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위와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에 인건
비로 지출한 전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하여 달리 평가될 수도 없다 할 것이
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
인이 사규에 의거 해고한 것이고 보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본건 재심신청은 그 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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