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5. 8 피신청
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7. 16자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 1. 4 동
사를 설립하여 두서지에서 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상버스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근무형태에 있어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운전기사들
은 오전 05:00경부터 오후 23:00경까지 오전·오후 2교대(13:00경 교대) 근
무를 하며 승무를 위한 배차 일정을 3일 전에 수립하고 있고 신청인은
1997. 6. 18 오전근무조로서 경산영대에서 출발하여 성서 계대까지를 왕복
하는 305번 노선(5209호 승차) 좌석버스를 운행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수습사원 권○락이가 운행노선 숙지를 위하여 신
청인이 승무중인 좌석버스에 1997. 6. 18. 10:47∼11:45 사이에 승차하여
목격한 바, 신청인이 동 버스를 운행하면서 대구은행 본점 건너편 및 동아
쇼핑 앞 정류장에서 승객 6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중 500원 주화 5개(대
구은행 3개, 동화쇼핑 2개)를 좌측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잔돈을 계기
판 좌측(우측에 예비돈 함이 있음)에 보관하고 시지 등 3곳 정류장에서도
9명의 승차요금을 받아 계기판 좌측에 보관하였다는 "노선순찰보고서"를 작
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사유가 징계의 발단이 되었고, 신청
인도 승객 10여명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수수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사실.
다. 신청인이 상기 사유로 1997. 6. 24 작성한 경위서(1차)에는 "잔돈
이 모자라서 돈을 받았다"라고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1997.
7. 8 재작성한 경위서(2차)에는 "잔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돈을 받았다"라
고 다르게 기재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1차 경위서가 맞다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승객요금함을 1997. 6. 19
오전에 근로자대표인 권○직 노조분회장을 참여시키고 개방하여 운송수입금
분리작업을 한바, 신청인의 운송수입금이 169,700원임을 확인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6. 18 오전 근무조에 근무하면서 잔돈 부족현상이
있었으므로 운송수입금이 240,0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동료기사 10여명에
게 유포하였고, 피신청인은 동 사유가 공서양속을 해하는 행위라며 징계시
이를 적용시킨 사실.
바. 회사에서는 운전기사들에게 매일 아침 거스름돈 100원 주화 400개
(40,000원)를 주고 있는바, 1인 승차요금 800원임을 감안할 때 운송수입금
이 240,000원(환전 200,000원과 동전승객 최저 40,000원) 이상 되지 않으면
예비돈이 부족하지 않는데 대하여 당사자가 인정한다는 사실.
사. 신청인의 요금 수수가 적발된 날을 전후한 1997. 6. 16∼6. 23 사
이 회사에서는 305번 노선에 76대가 운행하였고, 오후반에서는 운송수입금
이 324,100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오전반에 있어서는 많게는
244,610원이고, 적게는 70,750원으로써 오전 대당 평균 금액이 157,165원이
며, 240,000원을 상회한 경우가 76대 중 1대(오후반에서는 76대 중 2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6. 28 이후 배차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바다로 낚시 및 등산을 다니느라 낮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았으며, 1997. 6. 28, 같은해 7. 2, 같은달 7, 같은달 9. 등 수차례에 걸
친 회사의 면담 지시에도 개인사유(아파트 부도) 등을 들어 불응하면서 "원
직복직 요청서"(1997. 6. 30) 및 "원직복직 최고서"(1997. 7. 11)를 내용증
명으로 우송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7. 7. 16 단체협약 제40조(해고)제4호(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동 제5호(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을시) 동 제8호(무
단결근을 계속 6일 이상 하였거나 출근성적이 극히 불량할시) 동 제9호(공
서양속을 극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및 취업규칙 제26조(해고) 제2항(회사
의 운송수입금 등 재산을 횡령하였을시) 제4항(출근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해서 6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동 제11항(공서양속을 극히 해하는 행위를 할 때) 동 제14항(기타 상기규칙
위반 행위가 있어서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였을 때
)에 적용되어 해고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9조(징계의결 방법) 규정에 근로자를
징계시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1997. 7. 1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노·사 각 5명 전원이 출
석하여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주안점을 두고 "징계해고"를 결정한 뒤
징계회의록에 전원이 날인한 사실 및 신청인의 재심요청으로 같은해 8. 2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차 징계위원회와 같이 동일하게 위원이 참석
하여 "징계해고"로 결정, 날인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3. 10. 20(85번 운행) 서문시장에서, 같은해 12.
10(12번 운행) 성당주공 앞에서 승객의 요금 수수행위로 각 적발되어 이를
인정하는 "경위서"를 2회 작성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요금수수건은 1997. 6. 18 차량 5209호(305번
노선) 운행중 오전 11시경 승객 10여명으로부터 승차요금을 직접 받은 것으
로 이는 운행중 승객에게 잔돈을 제대로 거슬러 주기 위해 잔돈을 요금통에
직접 넣지 않고 옆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환전해 준 정도이며, 요금을 횡령
한 사실은 없고, 동일 아침 회사로부터 받은 예비돈(잔돈 40,000원)이 부족
하였기 때문이고
나. 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기에 "운행중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잔돈이 모자라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받았다"고 작성하여
1997. 6. 24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추후 회사 이전무가 경위서 내용을 수정
하여 제출하면 사장에게 잘 말하여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함으로써 1997.
7. 8 "잔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로 변경하여 2차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1차
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이 사실이며 통상 관례적으로 잔돈이 부족하면 손
님들에게 잔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사용하여 왔으며, 당일에도 잔돈이 모
자라서 승객 10명 미만으로부터 승차요금(500원 및 100원 동전)을 미리 받
아두었다가 사용한 것이며
다. 신청인은 회사로부터 1997. 6. 26 주휴일에 면담하러 나오라는 통
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1997. 6. 28 이후
일방적인 배차중지 조치를 받았으며 6. 28∼30까지 아침 5시에 출근하였으
나 본인이 배차명단에 없고, 7월 초순에도 본인의 배차명단이 없음을 확인
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당시 회사에 배차정지된 사유를 확인하거나 직접
적으로 "배차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1997. 6. 30자에 1차 "원직복직 요청
서"를 1997. 7. 11자에 2차 "원직복직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는 등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라. 1997. 7. 2 회사 이과장이 신청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면담하러
오라고 하였으나 당일은 아파트 문제가 있어 못나가고 다음날 출근하겠다고
답변하고 1997. 7. 3 대표이사와 면담시에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수수한 것
은 사실이나 잔돈이 모자라서 한 것이기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동일 회사로부터 받은 예비돈 40,000원을 모두 사용하였
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240,000원 이상 된다고 사장 면담시(7. 3) 및 동료
근로자 10여명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사장과 면담약속한 7. 9자에 회사에
출석치 않은 것은 7. 8 전무와 면담 이후 나오는데 이실장이 "김○한씨 법
으로 합시다"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또 사장
하고 대화를 해봐야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 등이 두려웠
기 때문이었으며,
마. 신청인은 무단결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신청인이 승무정지 조
치 이후 유선으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하나, 문서로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낮에는 바닷가로 낚시 및 등산을 다니느라 집에 없었어도 밤에는 연
락을 받을 수 있었음.
바. 1993. 10. 20과 같은해 12. 10. 2차례 요금수수 행위가 적발되었다
고 하나, 이는 승객으로부터 잔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있으나 (환전을 위한
잔돈 보관) 공금횡령 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사. 1997. 7. 16 징계위원회시 근로자위원들이 피신청인에게 용서를 빌
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를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는 징계사유가 되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징계
조치를 한 것이고,
아. 상기 징계위원회시 근로자위원 전원이 신청인을 해고시키는데 동의
도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날인을 아니하였다고 들은바 있으므로, 징
계절차에도 문제가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6. 18. 5209호(305번 노선, 경산 영대에서 성서 계
대까지 왕복 운행)를 운행중 시지 정류장에서 승객 2명으로부터 주화
1,600원을 차량 계기판 좌측에 보관하고, 대구은행 건너편 정류장에서 승객
이 낸 주화 500원짜리 3개를 상의 좌측 주머니에 넣고, 수성교에서 3명의
요금과 부고앞 정류장에서 4명의 요금을 계기판 옆 좌측 구석에 은밀히 보
관하고 동아쇼핑 앞 정류장에서 주화 500원 2개를 좌측 상의 주머니에 넣고
100원 주화는 계기판 옆 좌측에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수습사원 권○락으로
부터 보고받았으며 (노선순찰보고서) 이는 1997. 6. 1 입사한 권○락에게
노선 및 운행상태 숙지를 위해 차량을 승차토록 하였다가 1997. 6. 18.
10:47∼11:45분 사이에 목격된 것이며, 계기판 우측에 예비돈 함이 있음에
도 승객으로부터 받은 동전을 함에 놓지 않은 것은 예비돈으로 사용할 목적
이 아닌 것임.
나. 신청인이 위 행위에 대하여 당초에 작성한 "경위서"는 초안을 이기
하는 과정에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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