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2. 15 서울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 15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
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선한목자재단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법인 소속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 복지사업,
장학사업, 재활사업 등을 하면서 장학부는 미국소재 연합세계선교회의 후원
금으로 운영하여 왔고 신청인은 장학부에서 후원자에게 감사편지를 쓰는 등
장학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나. 연합세계선교회는 1996. 10. 10 후원금 지급 중단을 통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 법인은 "미국 연합세계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던 학비보
조금이 96년 12월로 종료되었으니, 취업규칙 25조 13항에 의거 장학부를 폐
쇄하고 거기 속한 직원도 취업규칙에 따라 즉시 조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1997. 1. 13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보낸 사실
라. 당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이었던 김○은은 위 "나, 다"의 사
유에 의해 1997. 1. 15 신청인에게 해고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997. 3. 22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
였으나, 초심 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6. 19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
복, 우리 위원회에 같은 해 6. 28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연합세계선교회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장학부를 폐쇄하면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와 다름이 없는 바,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유효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
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사전 협의)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연합세계선교회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장학부를 폐쇄하면서 발생한 잉여
인력인 신청인을 타부서로 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제1의 2 가,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법인은 연합세
계선교회의 후원금이 중단되자, 동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장학부를 폐쇄하였
고 장학부에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
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장학부를 폐쇄하면서 발생한 잉여인력
인 신청인을 타부서로 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을 부득이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외부
후원금에 의해 장학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 동 부서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후원금 중단 사실이 통보된 1996.
10. 10 이후에도 피신청인측에서 해고회피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 사실이 없
었고 신청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성실한 협의 등을 통한 전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있다. 가사 폐지되는 부서의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과 근로자측과의 협의가 어려
웠다는 피신청인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해고하면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합리
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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