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다.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제6조 및 같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알선 및 조정에 필요한 관련서류(노동조합규약, '96 임금협약 및 동 부속 합의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공고문 및 결의내용)를 수차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동 서류일체를 제출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조정위원회에도 불참하였고, 1996. 11. 8.상무집행위원회의 서면 결의만으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제19조,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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