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2. 1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중 1997. 6. 20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
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주)동신교통의 대표이
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6. 12. 21:30경 순천행 시외버스를 운행 도중 광양
중마동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승객들의 버스요금 23,000원을 직접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신청인 회사의 암행 감사반인 김○민 영업과장 등
3명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버스요금의 현금수수를 방지하기 위
하여 고액권의 현금을 요금으로 내는 승객들에게 무임승차 또는 차후 재승
차시 내도록 하고 현금수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 온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6. 20. 10:00에 피신청인이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위 '가'와 같은 요금착복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회사 사칙에 따르겠다고 발언
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8. 31. 15:00경 전남70아7310호 시외버스를 운행하
다가 전남 승주군 낙안면 석정리 쌍낙교의 교각을 들이받아 2,699,280원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고 이 사고로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12. 28부터
1997. 1. 10까지 13일간 무단결근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1996년도 임금협정서 제27호에
'기·종점 및 운행중 집찰행위와 현금수수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는 해고조치함과 동시에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 제98조제2항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0조제2호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시' 징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1997. 5. 14 운전기사 김○길의 7,000원 현금수수
와, 같은해 6. 5 운전기사 박○홍의 1,600원 현금수수와, 같은해 6. 11 운
전기사 김○덕의 6,200원의 현금수수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견책징계처분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버스를 운행하여 1997. 6. 12. 광양 태인도 소재 "용지
"에서 출발하여 순천으로 향하던 중 광양 중마동 정류장(21:50경)에서 탑승
하는 승객 20여명의 요금 23,000원을 요금함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갖고 있
던 중에 21:30경 회사 암행감사반인 김○민 영업과장등 3명에게 적발되었는
데 적발 당시 23,000원은 요금함에 바로 넣었으며,
나. 현금을 소지한 이유는 평소 낮에는 승객들이 승차권이나 잔돈을 내
고 타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드문데, 야간에는 승차권을 파는
곳이 일찍 문을 닫으므로 현금을 내는 승객들의 돈을 받아 놓았다가 거스름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있음.
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997. 6. 13. 영업부장과 면담후 현금수수행위
에 대한 시인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배차를 하지 않아 대기중 1997. 6.
20.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받았는 바,
- 회사 취업규칙 제99조1항의 견책 및 단체협약 제21조 2항의 견책은 시
말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성문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반성문 제출자체가 징계처분인데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이고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남.
라. 피신청인 회사는 현금수수와 관련하여 그간 신청인외에도 4명의 운
전기사들을 적발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시인서 및 반성문 제출로 종결했음에
도 신청인만 해고한 것은 형평에 위배되어 부당함.
마. 신청인은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을 하여 수령
한 바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한 것
이었음.
또한 신청인이 현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 구제신청을 하지 않
으려고 했으나 고흥에 소재한 동방교통에 입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해고" 라고 명시되어 취업도 하지 못해 억울하였기 때문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6. 12. 21:30경 순천행 버스를 운행중 중마동정류
장에 도착하자 운전석에서 나와 승강구 앞에서 승차하는 승객들로부터
23,000원의 요금을 받고 요금함에 투입하지 않은채 신청인이 소지하고 다시
운전석에 앉아 차를 출발하는 것을 피신청인회사의 암행감사반인 영업부장
등 직원들이 적발하자 이를 눈감아 달라고 사정하기에 위 금액을 회수하여
요금함에 투입하였음.
나. 요금의 현금수수에 대하여는 1996년도 노·사 임금협정에 의해 임
금을 대폭 인상시켜 주는 대신 운전석과 요금함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 대신 운전자는 절대로 현금을 착복하지 않기로 협약하였으며, 만일 잔돈
을 내줘야 하는 승객이 탑승할 경우에는 아예 무임승차를 하도록 교육 및
지시를 해 왔음.
다. 신청인은 1996. 8. 31. 신청인의 일방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
신청인회사에 약 2,700,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1차 시말서 제출 및 감봉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96. 12. 28.부터 1997. 1. 10. 까지 13일간
의 무단결근으로 2차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 단체협약상 무단결
근 7일이면 해고가 가능함에도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고자 해고하지 않았
던 사실이 있음.
라. 그러나 이 사건 현금수수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위 시말서 제출 및
징계처분을 참작하여 1997. 6.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제98조
제2항 및 단체협약제20조2항과 1996년도 임금협정특약사항제27조에 의거 6.
21.자로 해고결정하였으며,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은 횡령사실을 인정
하고 회사의 사칙과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였음.
마. 한편 신청인은 그간 현금수수로 적발된 운전기사들은 해고하지 않
고 신청인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 이외에 현금수수로 적발된 운전기사들은 금액이 적을 뿐만 아
니라 이전에 시말서등의 제출이 없었고, 개전의 정이 보여서 정상을 참작하
고 시말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지금까지 현금수수등으로 적발된 자들에
대하여는 액수에 관계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소 견책(단협상 시말서
제출에 해당) 이상의 처벌을 하여 왔음.
바. 신청인은 해고당한 이후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
여 퇴직금을 수령후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않는다" 라는 취하서를 제출
한 사실이 있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
회의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시외버스를 운
행하면서 승객들의 요금 23,000원을 착복하였다가 피신청인 회사측 직원들
에게 적발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
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이 운전자들의 현금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
든 차량의 운전석과 요금함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차
단하여 왔으며 고액권을 요금으로 내는 승객들의 경우 무임승차하거나 차후
다시 버스를 탈 때 지불하도록 권고할 것을 그 소속 운전자들에게 교육해
오는 등 그간 피신청인 회사가 승객들의 요금을 착복하는 행위를 엄중히 금
지해 왔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가로챘다면 승객
들의 요금이 수입의 전부이며 그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피신청인 회사에 재
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한 비위행위라고 인정되며
신청인은 이에 앞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 유발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를 2차례 제출하
였고 특히 '무단결근'에 있어서는 무려 13일간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
당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시말서로 갈음함으로써 신청인을 구제하는 관용
적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이 이후 승객들의 요
금을 수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
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
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임금협정서 제27호, 취업규칙 제98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20조제2호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거 현금수수행위를 한 동료운전기사들을 적
발하고도 이들을 견책징계 처분하고 신청인만 유독 해고한 것은 형평에 위
배된다고 하나, 이들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현
금수수 액수가 신청인보다 현저하게 적고 과거 징계전력이 없으나 신청인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위와 같은 현금수수행위 이전에 교통사고 유발과 무단
결근으로 2차례에 걸쳐 징계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해고시 참작하
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점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
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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