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11. 9. 청송기
업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6. 20.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자(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
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청송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5. 22. 근무시 비가 온 관계로 차량점검을 하지 않
고 차량 운행을 하였고, 당일 13시40분경 회사 차고지에 들어온 후 조○환
상무의 지적으로 차량 뒷밤바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나. 1997. 6. 2.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해 조○환 상무가 차량의 파손 부
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6. 3.일 오후 2시까
지 회사 사무실로 나오라는 메모를 남긴 사실,
다. 1997. 6. 2. 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여 위 메모를 본 후 기분이 좋
지않은 상태로 당일 근무를 마친 6. 3. 03시경 동료기사 윤○원과 함께
07시까지 해장국과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와 조○환
상무에게 너는 간신배다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약 20분간 소
란을 피우고 나갔다가 30여분후 술을 더 먹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 동료기사
윤○원과 주○춘이 보는 앞에서 조두환 상무에게 혁대를 풀어 손에 감고 죽
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폭언과 가슴부분의 옷을 두손으로 움켜잡고 막
흔들면서 가슴을 가격하여 혈압의 상승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등의
폭행을 행한 사실,
라. 회사 조○환 상무는 나이가 61세이고, 신청인의 나이는 51세이며,
위 조○환 상무는 권시와 항의 폭행을 입고 건강상의 이유로 1997. 6.
15.자로 사직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48조(징계) 제6항에 "회사대표 및 임직원에게 폭행하거
나 회사건물 또는 차량을 고의로 파괴한 자 및 음주후 폭언 등의 난동행위
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한 자(조합의 사무실도 회사의 기물로본다)는 징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단체협약 제49조(징계절차) 제3항에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
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해
당조합원 및 조합에 개최 3일전까지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단협 제49호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1997. 6. 10. 소
집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2차례 연기요청하여 1997. 6. 19. 개최되었고,
신청인에게는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신청인 스스로 개인사정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6. 9. 10.에도 음주후 회사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직
원에게 폭행, 폭언을 하며 차량운행을 저지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호봉 2년감
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
자. 신청인은 1997. 6. 20. 해고통보 후에도 술을 먹고 조합사무실을 찾
아가서 사무실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
차. 신청인은 1997. 6. 20.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경기지방노동위
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가되자 이에 불복 초심
지노위의 판정문을 1997. 8. 28. 송달받고 같은 해 9. 5.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 11. 9. 청송기업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던중
1997. 5. 22. 출근시 전근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소나타 택시)을 점검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 당일 오후1시40분경 회사의 차고지에 들어왔더니 배차
담당 조상무가 차량 뒷밤바의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본인에게 묻기에 본
인도 그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전일 근무자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근무
할 때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하여 차를 놓아 둔 위치에 본인이 차를 가져온
위치가 다른것 같고 밤바부분이 화단 높이와 비슷해 혹시 화단에 부딪힌것
같다고 얘기 한적이 있었고, 1997. 6. 2. 출근해 보니 내일 오후 2시에 사
무실에 나오라는 메모가 있기에 조상무에게 무슨일이냐고 물었더니 뒷밤바
견적을 가져오라고 하기에 계속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마치고 6.
3. 새벽03시경 동료 윤○원과 아침 7시경까지 해장국과 술을 먹고 회사에
들어가서 기분 나쁘다고 조○환 상무에게 폭언을 하며 어깨를 잡고 소동을
피운것은 인정하지만(본인은 기억이 잘 없지만 동료 얘기에 의하면)이러한
일로 징계를 하여 해고조치 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회사는 택시 운수업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는 운행전후 차량
의 점검결과 이상여부를 보고하는 것은 필연적인 의무 사항인데도 신청인은
1997. 5. 22. 근무시 차량을 점검하지 않은채 운행하였고 당일 근무중 발견
된 차량의 파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나오라
는 메모를 1997. 6. 2. 남겼고, 신청인이 이것이 나쁘다고 하여 1997. 6.
2. 근무후 술을 먹고 6. 3. 07시경 회사에 들어와 상사인 배차담당 조○환
상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명백히 위한 것이고,
단체협약 제48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
고,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함으로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노동조합에
서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 조합사정으로 2차 연기요청하여 1997.
6.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신청인 스스
로 징계위원회에 할 하였고, 음주후 회사내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권 행사이다.
3. 판 단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쌍방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및 초심지노위
기록서에 본건 심문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첫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의 0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5. 22.
차량 뒷밤바의 파손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사무실로 나오라는
피신청인 지시에 의한 조○환 상무의 메모에 설혹 불만이 있거나 기분이 나
빴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파손까지 음주후 회사에 들
어와 다수의 부하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상사이며, 더구나 신청인보다
나이도 10년이나 많은 조○환 상무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나갔다
가 30여분후 술을 더 먹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 조○환 상무에게 혁대를 풀
어 손에 감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폭언과 가슴부분의 옷을 두손으
로 움켜잡고 막 흔들면서 가슴을 가격하여 혈압상승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
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신청인의 행위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
으로 단체협약 제48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둘째,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제2의 0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
협약 제49조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이 1997. 6. 10. 징계소집시 서면통보 함
으로서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노동조합측의 연기요청에 의
거 2차 연기시에도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하여 신청인도 1997. 6. 19. 징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한 후 징계개최 당일 회사에 아무런 통보
도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치 아니한 바,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전에 변
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
였고, 징계사유가 명확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역시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3회에 걸쳐 통보 받았으
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신청인의 경우
1996. 9월에도 음주후 회사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차량앞에 누워 차량 운행을 저지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호봉 2년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1997. 6. 20. 해고 통보 후에도 술을 먹고 조합사
무실을 찾아가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하는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여 무
마한 적이 있는 등 음주후 회사내에서 상사 또는 동료 직원과의 폭언과 폭
행이 반복되는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가 어렵
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
준법 제33조(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구.노동위
원회법 제20조), 제26조(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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