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85명을 고용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신아금속의 대
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재(이하 "피신청인 갑"이라 한다)는 1995. 6. 13
(주)태창정공에, 같은 문○식(이하 "피신청인 을"이라 한다)은 1994. 12. 1
(주)태화금속에 각각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각 소속회사가 부
도·폐업되었고, 1997. 6. 17 폐업사업장 시설을 기반으로 위 회사를 신규
설립한 신청인에 의해 채용을 거부당하여 사실상 해고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이 소속하였던 (주)태화금속은 1997. 5. 20, (주)태창정
공은 같은해 5. 22 각각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
나. 1997. 5. 23 위 부도회사의 반장급 이상 사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주)태화금속의 회장이었던 신청인을 위원장으로 피신청인들은
위원으로 선임된 사실.
다. 1997. 5. 23 신청인은 위 양 부도회사의 소유자인 신청외 (주)태화
금속 대표 편○범과 위 양 회사의 생산시설(토지, 건물, 기계장치 일체)을
향후 5년간 임대차하기로 계약하고 신청인은 같은날 동 시설의 사용승인을
득한 사실.
라. 1997. 5. 27 신청인은 위 부도회사의 임차시설을 기반으로 (주)신
아금속을 설립하고 그에 소속하였던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여 같은 제품을
생산 종전 거래처인 아세아자동차에 계속 납품키로 한 사실.
마. 1997. 6. 5 신청인은 전사원에게 재입사 서류를 같은해 6. 10까지
제출토록 사내게시판에 공고하기를 신앙금속에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채용구비 서류를 제출하되, 이를 제출치 아니하는 자는 계속근무 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다고 한 사실.
바. 피신청인들도 채용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1997. 6. 10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6. 13 관리직 67명, 6. 17 생산직 103명을 선발 확정, 같
은해 6. 1부로 소급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되, 이에서 피신청인들을 제
외한 사실.
사. 1997. 6. 18 신청인 회사의 관리이사 모○원이 피신청인들을 개별
적으로 호출, 신규채용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
고 사실상 해고통고를 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이는 부당한 해고라 하여 1997. 7. 3 전남지방노동위
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초심지노위는 부당노동
행위는 이유없는 것으로 부당해고는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구제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같은해 9. 10 동 명령서를 배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18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부당해고라 함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당한 없이 해고조
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채용한 사실이 없
으므로 따라서 부당해고란 성립할 수 없고, 고용승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양
도·양수관계가 성립하여야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측
면에서 자동승계된다는 의미인 것인바, 신청인은 사업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으나 초심지노위는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된다 하여 그 사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그 로는 부도회사와 동일장소에서 그 기계
설비로 동일업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신청인은 자동차업계에 식견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졌고, 아시아자동차의 계속물량 확보는 상당한 사업성
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동일장소를 택하게 된 것은 기계설비를 타 장소
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낭비와 부지구입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며, 부도 회사를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님.
초심지노위는 고용불안 해소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
른 고용승계 이론을 확대해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고용승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부당
하여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7. 5. 27 (주)신아금속을 설립하고 전 부도회사와 동일 장소
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과장급 이하 사원의 고용승계를 전체 종업원
앞에서 약속하였고 이후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던 중 1997. 6. 10까지
전 사원에게 재입사 서류를 제출케 하였고 이를 제출치 않는 자는 계속 근
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퇴 처리하겠다고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신청인들도 이를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6. 17 생산직 103명을 선발하면서
피신청인 양인만 이에서 제외하고 같은해 6. 18 관리이사 모형월이 해고통
보 하였는바, 사업을 승계하였고 따라서 고용승계도 약속한 신청인이 피신
청인들만 제외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이는 부당한 해고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양 당사자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초심기
록,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가. 채용전이라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채용 전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
신청인들은 전 태화금속과 태창정공의 근로자로 동 회사 부도 처리 이후
1997. 5. 27 신청인 회사 설립 이후 같은해 6. 17까지 계속 그곳에 몸담에
근로하여 왔고 같은해 6. 17 채용이 확정된 피신청인의 동료 근로자는 같은
해 6. 1부로 소급하여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피신청인들도 선발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근로자와 같은 형태를 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
며 이는 피신청인들이 1997. 6. 1 현재 이미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신
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채용하기 이전이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제1의 2. "마"에서 인
정한 바와 같이 그 모집방법이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 부도 회사로부터 현 신아금속으로 이어져 계속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다"는 게시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신청인 회
사에서 근로할 의사의 유무를 묻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근로
할 의사가 있어 서류를 제출하는 자로 하여금 새로이 설립한 신아금속의 사
원으로 정하고 그 체제를 갖추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여져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 하겠다.
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고 생산시설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시설만을 임차하였기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의 이같은 주장은 임대차 계약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나, 근로자나 회사의 사실관계 등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당연하다 하겠고, 동 생산시설은 단
순한 유형자산이 아니고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는 인
적·물적 조직이 유기적 일체로 결합하여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
된 사회적 활력을 가진 기능적 재산으로 계속하여 생산이 이루어졌고, 생산
물의 거래처도 종전과 동일한 아세아자동차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전 부
도 회사가 보유하였던 대내외적 사실관계도 신청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고
신청인도 계약 당시부터 그같은 효과 발생을 기대하였을 것이며 생산시설,
근로자, 영업권이나 거래처 등 사실관계. 이 3자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상태라면 신청인이 선뜻 동 계약을 체결하였을까 하는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며 근로자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1997. 6. 17 생산직 사원 103명을 선발·확정하면서 전 부도 회사
근로자 이외에 외부인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1997. 12. 26 우
리위원회 심문회의시의 신청인 진술로도 수긍이 간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사업의
임대차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고 단순한 생산시설만을 임차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전 부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지 않다고 하겠으니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두어 보
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없는 해고에 해
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
위의 명령을 번복하거나 변경할만한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