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연금반환등청구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