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표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도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에 대하여 각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2.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