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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
판결기관 대법원
공 포 일 2013-10-31 2012두17803
사건이름
원심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판요지

 
  당사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려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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