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중기운송업을 경영하는 광림중기(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강○진, 같은 우○복, 같은 김○수, 같은 전○렬은 1997. 6. 11, 같은 최○남은 1997. 6. 14, 같은 심○철은 1997. 6. 3, 같은 이○관은 1997. 6. 4, 같은 박○봉은 1997. 7. 1, 같은 이○호는 1997. 6. 3, 같은 김○순은 1997. 4. 7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11. 20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2. 10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재심신청서상 재심신청취지 및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나. 우리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보정요구)의 규정에 의거 3차에 걸쳐 재심신청취지 및 에 대한 보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1998. 4. 6 현재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재심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고 등의 구제 재심 신청서상 재심신청취지 및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2. 10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 1998. 2. 17, 같은해 3. 2, 같은해 3. 13 등 3차에 걸쳐 위 기재요건에 대한 보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6 현재까지 끝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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