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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판결기관 서울고등법원
공 포 일 2012-09-26 (춘천)2012누619
사건이름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려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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