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의 의미
[2]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