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재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특수화학가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동일통운주식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송흥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6. 1. 피신청인회사 여수 사업소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2000. 1.26. 징계해고된 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외 김귀선은 1999.10.22. 신 청인이 "김귀선이가 노조를 와해시켜 주는 대가로 여수사업소장 최진태로부터 현금 2천만원 과 차량 1대를 지입받기로 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린데 대하여 신청인을 명예훼손혐의로 여 수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여수경찰서에서는 같은 해 11.15. 신청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불구속 입건송치하였고, 같은 지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귀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11.29. 벌금200만원으 로 약식명령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청구하였고, 같은 지원에서는 같은 해 12.22. 신청 인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명령서를 2000. 3.16.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나. 신청인이 1999.10.15. 20:17경 위 "가"항의 소문에 대하여 동료인 신청외 최윤호와 핸드폰으로 다음과 같이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초심 지노위에서 신청인이 인정한 사실.
"(앞부분 생략) 그 런 얘기를 네가 만일 해버리면 너하고 나하고 다 죽어버려. 이 자식아! 이 병신같은 놈아! 아니, 내가 미쳐 불것네 참말로, 그놈들한테 근께 안헌다 해야지. 그래야 너도 살고, 나 사 는 거야 (중략)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너 살고 나 살라면은 만약에 최이사가 들고 일어나며 는 내가 최이사 묶어 갖고 같이 회사 다 한꺼번에 전부다 부당노동행위로 다 고발해 분다 고 내가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래야 너 살고 나 사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좋게 별일 없는 걸로 주장해......(이하 생략)
다. 피신청인은 위 "가"관련 신청외 김귀선의 탄원서에 대하여 여수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및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등에서 신청인의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하 여 위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명령하자, 2000. 1.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7조(징계) 등에 근거하여 같은 해 1.26.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 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이유서에서 피신청인이 "2년 안에 조합을 없애라"하여 신청인이 "생각해 보겠 다"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사실에 대하 여 초심지노위에서 현지 추가조사시 직원 신청외 박금곤, 김귀선 등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 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 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4.19.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1999. 7.30. 해고되었던 전 노조부위원장 임종민으로부터 1999. 8. 일자미상 15:00경 근무중인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회사동료 이두은의 부인이 자기(임종 민 지칭)집을 방문하여 임종민 부인에게 "여수사업소장인 최진태이사가 김귀선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면 금 2,000만원을 주고, 노조가 와해가 되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말 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어 본 사실이 있느냐」고 하여 "처음 안 사실이다"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임종민이 전하는 말을 즉시 동료 이상주에게 전화로 "들어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위 이상주도 방금 임종민으로부터 그와같은 말을 전화로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동료 이은창에게 확인하였으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이 임종민에게 이두 은을 만나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라고 요청하여 위 임종민이 1999.10. 4. 18:00경 이두은에 게 "위의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하니 이두은이 "쓸데없이 증거도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 지 말라. 새로 구입한 가스운반차량을 김귀선에게 맡길지도 모른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였 다. 신청인이 1999.10.14. 23:00경 여수시 신기동 소재 대감집 식당 앞에서 동료 최윤호에 게 「이두은의 부인이 임종민의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수사업소장 최진태 이사가 김귀선에 게 노조를 와해시키면 돈을 주고 경북 80아8291호 가스운반차량을 맡길지도 모른다"라는 말 을 임종민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 너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최윤호는 신청인과 헤어진 후 동료 3명에게 신청인이 하였던 말을 전달하였다. 최윤호는 당 사자인 김귀선에게 전하였고 이 말을 전해들은 김귀선은 1999. 10.20.경 여수경찰서에 신청 인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김귀선의 탄원서 제출로 운전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운전 을 못한다는 사유로 신청인을 1999.10.27.부터 해고될 때까지 부당하게 대기근무를 시켜 월 급여가 통상 130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김귀선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1999. 10.15.경부터 2000. 1.10.경까지 최윤호는 1999.10.27.부터 12월 중순경까지 대기근무를 시 켰다.
다. 김귀선 의 탄원서에 대하여 여수경찰서에서 신청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순 천검찰청으로 1999.11.22. 송치되어 같은 해 11.29. 벌금 200만원의 구형이 있었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혐의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 당하다.
라. 피신청 인회사가 중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2000. 1.19. 11:05분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시 대화 했던 내용을 녹음했던 것을 피신청인회사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만든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신청인, 이은창 관련 우리의 의견 이 초심지노위에 제출되어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하기 위해 피신청인회사에 방문한 초심지노 위 심사관에게 신청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느냐고 물었고 심사관은 참고자료 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 1999.11. 3. 녹취록에서도 신청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청인을 탄원한 김귀선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생각해 보겠 다고 하였다. 피신청인회사는 이 사건이 이미 한달 전에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신청인 이 허심탄회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건경위를 말하였다. 듣고 전한 부분에 대해 신청인이 응분의 보상을 해 주겠다고 까지 말하였다. 진정 피신청인회사가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신청인회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듣고 전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지만 그것을 기화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해 버리는 해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시된다.
바. 1999. 9.16. 피신청인이 여수사업소에서 전직원을 상 대로 "고소 고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영업을 양도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여 신청인이 "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하니 피신청인이 "여기에 오기 전에 원청회사 에 가서 직원을 승계 받아 라고 했더니 못 받는다고 하였다"고 말하여 신청인이 비조합원들 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2년 안에 없애라"고 하여 신청인이 "생각 해 보겠다"라고 하였으며, 11.15. 동일한 내용의 대화 를 신청인이 녹음하였으며, 여수사업소장이 "노조가 회사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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