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회사는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인력구조 조정방침에 의거 피신청인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담대상자로 선정하고 임원 및 부서장이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한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인력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기로하고 일정기준에 해당하는자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내지 12개월분의 직급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지급, 의료보험 연장, 학자금 지급편의등을 제시하며 구미공장 소속인 피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각각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사직을 권고받은자 74명중 42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회유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점등으로 미루어 동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표시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수없어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171번지 LG반도체(주) 대표이사 구○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경 >
재심 피신청인
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오성APT 102-912 차○주
2. 경북 구미시 원평동 주공APT 106-202 조○순
3. 경북 구미시 형곡동 288 크린맨션 102-304 이○설
4. 부산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구○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충북 청주시 향정동 1번지에 본사를 두고 상기주소지 구미공장에서 근로자 9,123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LG반도체(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차○주외 19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6. 30부터 1998. 10. 8. 사이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1997년말 2,897억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998년 역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예측되고 또한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의 가중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자 1998. 1. 8 '혁신 3050'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매출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30%절감, 인건비 및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시행한 사실.
나.당초 예상과는 달리 1998년초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침체와 환차손등으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998. 2. 16 전사 관리직 34명에게 명예퇴직 일환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중 구미공장 권고사직 대상자 12명중 권고사직에 응한 11명을 1998. 4월중에 퇴직처리한 사실.
다.이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1998. 6월말까지 적자가 2,500억원에 달하고 또한 빅딜발표등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1998. 6. 26 전임원 워크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