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 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소론의 지적하는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휴업하게 된 때에 근로자의복지를 위하여 사용자는 그 휴업기간 중에도 최소한평균임금의 100분의6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것으로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자가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까지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들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6할만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에게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부터 복직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다른곳에서근로하여 얻은 소득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까지에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그간다른 곳으로부터 소득을얻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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