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심질환과 간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3차 이르는 회식과정에서 과음을 하여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8.6.18 부산지법 2007구단17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데, 1차 회식에서 3차 회식에 이르기까지 소외 회사의 8월 업무를 마감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참석 범위를 정하여 주관한 모임인 점, 위 회식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 측에서 부담한 점, 망인의 입사 후 소외 회사가 주최한 첫 번째 회식인 점, 특히 3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제의하여 위 대표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3차 회식에 이르기까지 참석하였으며 망인이 잠든 이후에야 회식이 끝나게 된 점 등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서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망인은 평소 심질환과 간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3차까지 이르는 회식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4%에 달하는 과음을 하여 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바, 비록 망인이 그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이 사건 각 회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원고/p
* 피고/근로복지공단
* 사건 / 부산지법 2007구단1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08.6.18

1. 피고가2006. 3. 9. 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a(1960년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c 경영의 주식회사 d정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5.9.2. 근무를 마치고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e"" 횟집에서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고, 23:30경까지 인근 ’f노래방‘에서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인근에 있는 c의 집인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g아파트로 장소를 옮겨 회식(이하 ’3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2005. 9. 3. 13: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여건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발병추정 시점도 업무수행 중이 아니며 ‘사망의 중간선행사인이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지방간 의증으로 기록되어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 추정되어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8.11.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1차에서 3차에 걸친 회식으로 혈중알콜농도 0.4%의 과도한 음주로 사망하였는데 위 회식은 모두 사업주의 주도관리하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