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工事) 감독·점검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었다면 해고는 지나치다 ( 2008.01.31, 서울행법 2007구합23033 )

피고 근로자들이 설치 공사 감독이나 점검을 게을리 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재직 기간 중 별다른 징계 청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구조상이나 안전상의 결함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은 점, 해당 과실이 ‘중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 사 건 / 2008.1.3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23033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시 도시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문○○, 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혁
* 변론 종결 / 2007.1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5.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6부해1144 ○○○○시 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시 도시철도의 운영으로 도시 교통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3.15 설립된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 ○○구 ○○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6,50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시 지하철 5, 6, 7, 8호선의 시설 유지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 공사에 참가인 문○○은 1994.3.15 입사한 후 전기설비처 설비팀장(2급)을 거쳐 전기설비사업소 설비 1팀장으로, 참가인 김○○은 1994.9.1 입사한 수 전기설비처 설비팀 기계담당과장(3급)을 거쳐 전기설비사업소 ○○분소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04.12.29부터 2005.12.29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시행한 「○○공항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각각 주 업무 책임자, 주 감독자로서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시험 기간 부당 변경 승인’ ‘시운전 조건부 계약 부당 검사’ ‘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 미징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부당 시공’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2006.8.10 해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들이 2006.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963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2.6 ‘스크린도어 공사는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공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44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5.9 ‘시운전 및 종합 시험 기간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들이 입사한 이래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고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 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은 그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위 초심 명령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에 관하여 시운전 및 종합 시험 기간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은 참가인 문○○은 전기설비처 팀장으로서 스크린도어 설치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참가인 김○○은 전기설비처 기계담당과장이자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에 관한 주감독자로서 ○○산업개발의 공정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를 승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시운전 기간과 종합 시험 기간 등을 부당하게 변경되도록 하였고, 단축된 기간조차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 시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고, 지체 상금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부실하게 시공된 구조체 제작 설치 공정 등에 대한 물품 납품 검사(검수)업무를 규격서대로 정정하게 시공된 것처럼 합격 판정하여 주었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과 제8조 제1호,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참가인 문○○은 2006.1.28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참가인 김○○은 2005.1.14, 2006.1.28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때 참가인들은 표창받은 공적을 근거로 참가인 문○○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참가인 김○○은 감봉에서 견책으로 이미 징계 양정에 있어 감경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기하여 행한 적정한 징계 처분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11월경부터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구매·설치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다가 2004.3월경 김△△가 책임자로 있는 전기 설비처에 그 주무 부서를 두고 그 후 참가인들로 하여금 스크린도어의 설계 및 설치·제작 등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