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김천시 성내동 8-1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78. 2. 1. ○○축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였으며, 1995. 3. 1.부터 원고 조합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05. 4. 7.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5. 5. 3. 이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7. “①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게 행한 2001년도 변상판정은 참가인의 2억 7천만 원 변제로 원고 조합이 공정증서를 해지함으로써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채권, 채무를 논할 법률적 실익이 소멸하였으며, ② 이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변상금은 2001. 12. 21. 변상명령에 의한 것으로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등 규정을 보면, 변상청구시효 및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2005. 4. 7. 이사건 해고를 하였고, ③ 원고 조합은 2002. 2. 5. 참가인이 2억 7천만 원을 변제한 후 참가인에게 한 번도 변상금을 변상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변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신의칙상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 24. “참가인이 2002. 2. 5. 원고 조합에 변상책임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조합은 위 변제일 이후 참가인에게 변상을 촉구한 사실이 없고, 변상금 채권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변상청구시효 및 징계시효 3년을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02. 2. 5. 원고 조합에 변제한 270,000,000원은 변상금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명의이용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원고 조합은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 담보부 대출금의 원리금과 참가인이 지정하는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징계시효 및 변상금청구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95. 3. 1.부터 원고 조합의 전무로 재직하여 왔는데, ① 1996. 3. 14.부터 1998. 11. 10.까지 대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엄○○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편으로 유○○ 등 다른 사람 명의로 40여회에 걸쳐 합계 7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여(위 각 대출금 중 14건 합계 195,000,000원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 조합에 위 7억 원 중 266,471,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② 1997. 7. 29. 채무자 전○○에게 1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 담보물로 입보할 수 있는 부동산 중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담보를 설정하는 등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담당직원에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으니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여 그 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조합에91,961,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1997. 7. 23.부터 1997. 10. 31.까지 채무자 조○○에게 218,000,000원을, 1996. 12. 19. 김○○에게 40,000,000원을, 1997. 10. 15. 채무자 강○○에게 23,000,000원을 각 대출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 담보물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위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조합에 합계 81,484,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④ 1992. 12. 14.부터 1998. 1. 30.까지 정기화외 4명에게 합계 44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담보물 평가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액임차인 등 선순위채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 조합에 합계 58,12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⑤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용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1996. 9. 4.부터 그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채무자 조○○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조합에 4,359,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등은 2001. 6. 11.부터 2001. 6. 18.까지 원고 조합에 대하여 실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일반감사 및 2001. 8. 1. 실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보완감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3) 원고조합은 2001.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감봉 6월에 처하기로 하고, 참가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은 손해액 합계 502,395,000원(266,471,000원 + 91,961,000원 + 81,484,000원,58,120,000원 + 4,359,000원)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216,982,000원으로 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위 (1)항 ① :152,249,000원, 위 ② : 45,061,000원,위 ③ : 5,116,000원, 위 ④ : 14,251,000원, 위 ⑤ : 305,000원}, 그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면서 위 216,982,000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4)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는 2001. 12. 15. 원고 조합에 징계(변상)요구 재심의 의결사항을 통보하였는데, 그재심의 의결사항 중에는 참가인에 대해 한 감봉 6월을 정직 6월로 하는 것이었다(변상금액은 동일).
(5) 원고조합은 2001. 12. 21.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배상해야 할 변상금액은 이전에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하되, 그 징계처분의 수위를 높여 정직 6월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2002. 1. 21. 참가인에게 변상판정통지를 하였다(변상기한은 2002. 6. 21.까지).
(6) 참가인은 2002. 2. 5. 김○○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 조합에 변제한 후, 2002. 10. 17. 원고 조합의 상무로 강등되어 업무에 복귀하였다.
(7)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는 2005. 3. 17.부터 2005. 3. 18.까지 원고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 대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상판정 통지를 하였으므로 변상판정금을 회수해야 하고, 불이행시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직절차 등을 취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5. 3. 22. 원고 조합에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8) 원고조합은 2005. 4.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변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지침’ 제57조에 따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한 후 2005. 4. 7.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5. 4. 8.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 또한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한 후 2005. 4. 25.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9) 원고조합은 1998. 4. 3. 엄○○와 엄○○외 16명에게 합계 340,000,000원(1인당 20,000,000원씩)을 대여하면서 위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위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엄○○는 ○○○나이트클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450,000,000원) 반환채권을 원고 조합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10) 참가인은 김○○로부터 270,000,000원을 빌려 원고 조합에 변제하였고, 그당시 참가인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받은 직원은 김○○였으며, 김○○는 엄○○에게 확인서와 함께 위 공정증서를 반환해 주었는데 확인서의 내용은 ‘2002. 2. 5. 엄○○가 틀림없이 공정증서 정본을 수령하였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받았기에 이후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원고 조합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약하며, 아울러 공정증서의 내용이 무효가 됨을 당사자간 이의 없이 합의하였기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위 내용과 같이 확인한다.“는 것이고, 엄○○가 김○○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 조합은 엄○○로부터 270,000,000원을 수령하고, 엄○○는 공정증서 정본을 틀림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11) 원고조합은 2002. 2. 15.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270,000,000원 중230,000,000원(자기앞수표)을 이 사건 명의이용대출금의 비용 및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2002. 2. 18.자로 위 230,000,000원을 명의이용 채무자가 개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입금처리하였으며, 그후약속어음금 40,000,000원(액면금액 20,000,000원권 2매)의 만기일(2002. 3. 27., 2002. 6. 28.)에 각 20,000,000원씩을 입금 처리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12) 원고조합이 2002. 11. 30.자로 변상금 불이행조치의 건에 대해 작성한 기안용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70,000,000원을 변상금으로 상환하여 변상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다만, 현재조치 현황란에 ‘외부 감사 수감 후에 처리요청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13) 원고 조합은 2003. 10월경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정기감사시 현지 시정지도에 따라 참가인이 2002. 2. 5. 지급한 270,000,000원의 변상금 정리내역을 일부 수정한 참가인 변상금 수정정리내역(을 11호증)을 작성하여 2004. 1월에 개최된 원고 조합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받아 2004. 3. 2. 수정 정리하였고, 원고 조합은 그 후 2004. 3. 5. 정○○외 5인에게 변상금33,147,000원(정○○ : 7,384,000원, 김○○ : 2,685,000원, 권○○ : 11,906,000원, 정○○ : 8,893,000원, 한○○ : 1,306,000원, 김○○ : 973,000원)을 환급해 주었으며, 참가인은 2004. 3. 2. 위변상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편의상 1,829,283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14) 김○○ 작성의 2005. 4. 1.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가 참가인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당시 사고관계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채권 및 변상금을 관리하는 담당 및 책임자 부재로 본인이 대신 임시 신용가수금으로 입금하였으며, 내부 기안문에 의거하여 이후 곧 신용가수금을 출금하여 해당 사고변제금채권(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하였다. 변상판정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변상금 관리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나 이 절차를 생략하고, 변상의무자가 지정하는 해당 사고채권에 바로 상환한 것은 정확한 처리절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 조합이 2005. 4. 6.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김○○는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270,000,000원 중216,982,000원은 참가인의 개인적인 변상금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15) 원고조합은 참가인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변상금 회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투서에 의해 실시된 원고 조합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직절차에 착수하였다.
(16) 원고조합의 징계관련 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
제9조(징계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전이나 물건의 횡령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의 업무 부당처리 사고의 경우에는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함은 사고발생일(사고의연속인 경우는 최종 사고일로 한다)을 말하며, “3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 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준을 말한다.
제49조(변상청구권의 시효)① 변상 의무자에 대한 변상청구권은사고발각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발생일부터 10년(퇴직자의 과실사고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7조(변상불이행시의조치) ① 조합장은 소속 직원중변상책임 있는 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조합인사위원회에 부의, 해직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하며 변상액 회수를 위한채권확보조치, 제소 및 기타 법적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참작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 16 내지 21호증, 갑22호증의 1 내지 27, 갑26 내지 28호증, 갑29호증의 1 내지 3, 갑30호증, 갑31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12호증, 을17호증, 을18호증의 1, 2, 을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천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이 2002. 2. 5. 원고 조합에 변제한 270,000,000원이 변상금채무의 이행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 제57조에 의하면,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당할 때까지는 해직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기타 제소 및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 규정에 의해 해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김○○로부터 거액인 270,000,000원을 직접 차용하여 자신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3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명의이용 대출금을 변제하였리라고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김○○는 엄○○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원고 조합 측에서는 담보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공정증서를 반환하고 27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참가인으로서는 돈을 빌려주는 김○○가 ○○○나이트클럽 영업권을 담보로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반환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엄○○는 자신 때문에 참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등 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270,000,000원이 공정증서에 의해 담보된 채무 등 명의이용대출 채무금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까지 상무, 지점장 등으로 근무를 한 점, ⑤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변제한 270,000,000원 중참가인 몫의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직원들의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환급해 주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2004. 3. 2. 부하 직원들에 대한 위 변상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편의상 1,829,283원을 추가로 부담하기까지 한 점, ⑥ 원고 조합이 2002. 11. 30.자로 작성한 기안용지(변상금 불이행조치의 건)에 의하면, 참가인은 270,000,000원을 변상금으로 상환하여 변상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점(갑 13호증의 2), ⑦ 김○○는 참가인에 대하여 2005. 4. 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270,000,000원 중 216,982,000원은 참가인의 변상금이라고 진술한 점, ⑧ 원고 조합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정증서담보부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2002. 2. 5. 기준으로 1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변제한 270,000,000원은 변상금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 16호증, 갑18 내지 21호증, 갑22호증의 1 내지 27, 갑23호증의 1, 2, 갑 24 내지 28호증, 갑29호증의 1 내지 3, 갑30호증, 갑3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270,000,000원이 변상금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명의이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참가인이 변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와 변상금청구권 시효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