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4-5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과 자신관리사 64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1. 8.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9. 1. 16.경부터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2004. 12. 22.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2004부해1364호, 부노176호)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4. 11. “참가인 회사의 고객지원팀장이 원고를 폭행한 사건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단이 되었고, 원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고객지원팀장은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5.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0. 26.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징계사유에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되며, 고객지원 팀장인 김○○의 징계사유와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징계사유는 다르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하였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아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의 점
① 참가인 회사 고객지원팀장인 김○○가 2004. 11. 15.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지 쌍방 폭행이 아니고, ② 2004. 11. 15. 17:30경부터 같은 달 16. 07:00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사장 등 임원 4명을 감금하지 않았으며, ③2004. 11. 18. 09:20경 참가인 회사 측이 2005. 11. 17. 원고와 합의한 합의내용을 번복함으로써 사장의 사과성명을 듣기 위해 모여 있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 일은 있으나 원고와 노조원 10여명이 사장 등 임원 4명을 참가인 회사 건물 밖까지 끌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김○○ 감사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④ 원고의 주동으로 노조원 50여명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장실 및 임원실 복도에서 연좌 농성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이사건해고사유의 발단은 참가인 회사측 대표인 김○○가 노측 대표인 원고를 폭행하고, 2005. 11. 17.자 노사합의를 참가인 회사가 번복한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조합원들이 사측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고,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이를 주동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의 한도를 넘는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우리은행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 주식회사를 대신해서 담보대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조사업무를 수행해 주고 수수료(건당 10,000원~30,000원)를 받아왔고, 은행원 출신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임대차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조사한 내용을 재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2)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 직원을 채용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므로, 참가인 회사는 2004. 10. 중순경부터 전략본부장인 고○○ 상무와 총무부장인 이○○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에게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반대하였다.
(3) 고객지원팀장인 김○○와 이○○은 2004. 11. 15. 15:30경 계약직 직원 채용문제를 협의하고자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원고는 2004. 10월경 조합원인 계약직 사원 3명을 해고한 후 새로이 계약직 사원 2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김○○에게 반말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폭행사건이 발생되었고, 원고는 2004. 11. 16. 우측 안면부 자상, 우견갑관절 및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김봉구 또한 2004. 11. 16.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촤측 견갑골 염좌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4) 원고는 2005. 11. 15. 16:30경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엄○○에게 전화로 자신이 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전하며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회 소집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원고, 부위원장 엄○○, 사무국장 문○○, 분회장 김○○, 강○○, 송○○, 김○○, 이○○, 이○○ 및 운영위원 유○○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원고의 피해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관련자 징계’ 등을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김○○과 면담하여 관철시키기로 결의하였다.
(5) 원고는 엄○○, 송○○, 유○○ 등 노조원 및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간부 6~7명과 공동하여 2004. 11. 15. 18:00경 참가인 회사 2층에 있는 사장실로 갔고, 엄○○이 들어가 대표이사 김○○에게 ‘대표이사의 사과 및 관련자 파면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김○○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 요구에 불응하자, 나머지 노조원 50여명은 사장실 복도 앞에 연좌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을 계속하며 관련자의 파면 징계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김영석이 사장실에서 퇴근하려고 하자 엄○○은 김○○의 팔을 잡고 “사장실에서 못나갑니다”라고 말을 하며 퇴근을 막았으며, 원고는 전화로 엄○○에게 “상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해라”며 은연중에 사장의 퇴근을 막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24:00경 재차 김○○이 사장실에서 퇴근하려고 하자 엄○○은 “야 사장 막어! 막어!”라고 소리치며 복도에 대기하던 노조원들로 하여금 이를 막게 하는 등 같은 달 16. 07:00경까지 김○○으로 하여금 사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13시간에 걸쳐 김○○을 감금하였다.
(6) 원고는 2004. 11. 16. 21:10경 10여명의 노조원과 공동하여 참가인 회사 2층 사장실로 갔고, 김○○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사건당사자인 김○○와 원고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듣고자 하였는데, 원고는 사장실에 들어오면서 김○○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 응접실 탁자에 있던 옥돌로 된 라이터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면서 “꺼져 이 새끼야. 임원들도 다 나가. 사장과 독대하겠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성명불상 10여명의 노조원들이 김○○의 몸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7) 참가인 회사의 고○○ 상무와 원고는 2004. 11. 17. 20:40경 사건의 조기수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자리에 원고는 “1. 노종조합 사무실에 2004년 11월 15일 15시경 고객지원팀장과 총무부장이 업무 협의로 방문하여 협의 진행과정 중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2. 금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전조합원 앞에서 사장 사과(구두표명)”이라고 기재된 노조 요구 사항을 가지고 갔는데, 고○○ 상무가 위 문구 중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부분을 “위원장과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8) 참가인 회사의 고○○ 상무는 2004. 11. 18. 엄○○에게 위 (7)항 기재 문구 중 “위원장과의 폭행사실을 인정한다.”를 “고객지원팀장과 위원장과의 폭행사실을 인정한다.”로 바꾸자고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9) 원고는 2004. 11. 18. 노조원과 공동하여 참가인 회사 2층 사장실에서 임원 회의를 하고 있던 김○○, 감사 김○○, 상무이사 홍○○에게 참가인 회사측에서 전날 노조위원장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문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같이 온 노조원들에게 “다 끌어내”라고 말하고, 저항하는 김○○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뒤에서 잡아 당겨 의자에서 끌어내며, 이에 성명불상 10여명의 노조원들은 홍○○, 김○○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홍○○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0) 피고인은 엄○○, 송○○, 유○○, 노조원 62명과 공모하여 2004. 11. 16. 09:00경부터 2004. 11. 22. 13:00경까지 위 (5), (6), (9)항 기재와 같이 사장실을 점거하거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복도에 앉아 연좌 농성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전산부서의 전산개발 지원업무 및 기획?총무부서, 검사실, 법무팀, 영업추진부, 영업 1.2.3부, 상록수팀, 고객지원팀, 광주, 대전, 수원, 창원지점, 부산지점, 인천지점 등의 업무가 중단되었다.
(11) 참가인 회사는 2004. 11. 19.에 1차로 업무복귀명령을 하였고, 2004. 11. 22.에 2차로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2004. 11. 22. 13:00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12) 참가인 회사는 2004. 12. 9. 원고와 엄○○에 대하여 “2004. 11. 15. 17:30경부터 같은 해 11. 22. 13: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임원실을 점거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을 그 사무실에 감금하며, 기타 회사의 임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주동하였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13)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04. 12. 21. 원고와 엄○○에 대하여 징계규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해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04. 12. 2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04. 12. 23.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5. 1. 4. 기각되었다.
(14) 참가인 회사는 2004. 12. 30. 김○○에 대해 원고와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무기정직으로 징계하였다.
(15) 참가인 회사는 2004. 11. 20. 원고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원고는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2006고정2430)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다.
(16)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28조(비정규직 직원의 채용) 회사는 단기간근로자 및 계약직직원의 채용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해고의 제한)
4. 업무상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복무규정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시 제34조(인사소명권)
① 회사는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규정】제34조(해고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1. 업무상중대한고의 또는 과실로 복무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결의시
21.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 거부, 업무거부, 업무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복무규정】제3조(복무원칙) 2. 직무를수행함에있어상사의정당한직무상명령과지시에충실히복종하여야하며부하직원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 전달하는 등 조직의 질서나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징계규정】제2조(징계대상) ① 내규,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를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케 한 자
⑥ 법령위반 및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3조(징계의 기준) ① 해고
1. 전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자
제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주의환기로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6 내지 10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7, 갑16호증, 갑19 내지 25호증, 을1 내지 5호증, 을7, 8호증의 각 1, 2, 을 9 내지 11호증, 을12호증의 1, 2, 을 13, 14호증, 을15호증의 1, 2, 을 16 내지 19호증, 을 21호증의 1 내지 3, 을 22호증의 1 내지 6, 을 23호증의 1 내지 7, 을 24, 25호증, 을 2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윤성진, 이응창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고가 김○○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지 아니면 원고와 김○○의 쌍방 폭행이었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아니고, 위 인정사실 (5), (6), (9), (10), (1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이사건 재심판정이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고객지원팀장인 김○○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고가 김○○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되었고, 고○○ 상무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문구에 대해 참가인 회사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원고를 비롯한 노조원들의 거세게 항의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김○○, 이○○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장 김○○에게 대표이사의 사과 및 관련자 파면 징계를 요구하며 노조원 50여명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간부 6~7명이 퇴근을 막아 2004. 11. 15. 18:00경부터 그 다음날 아침 7:00경까지 감금한 점, ② 고객지원팀장인 김○○와의 폭행 사건은 참가인 회사 측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기보다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김○○와 원고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어 일어난 측면이 강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을 어겨가면서 조합원들이 2004. 11. 16. 09:00경부터 같은 달 22. 13:00경까지 회사의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사장실에 있던 김○○에게 위험한 물건이라 할 옥돌로 된 라이터를 던지려고 한 점, ④ 원고에 대한 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참가인 회사 감사 김○○에 대해서도 강제로 사장실 밖으로 끌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⑤ 참가인 회사가 김○○에 대해서는 해고가 아니라 무기정직으로 징계를 하였으나 그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다른 점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