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재해로 인한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초요양시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통상임금변동율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각 산정하였다.
3. 원고들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각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증감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규정대로 평균임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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