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피고인 김○○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 지부장, 피고인 김△△은 위 □□병원지부 총무부장인바, 사실은 피해자 ◎◎◎가 위 □□병원 이사장인 ◇◇◇과는 연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사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김○○은
2005. 3. 21. 부산 ○○구 ○○동 000에 있는 □□병원 사무실에서 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 명의의 투쟁속보 4호 소식지에 “프랜차이즈 팀장 ◎◎◎와 ◇◇◇ 이사장의 밀애, ○○의료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팀장인 전 환경기사 ◎◎◎가 ◇◇◇ 이사장에게 환경관련 벤처사업에 투자를 제의해 40여억 원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 병원 각 사무실에 배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05. 3. 23.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씨가 서울로 간 이유, 오피스텔을 사준 이유는? 고소했다가 취하한 까닭은? ◇회장은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건물 벽면에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와 위 ◇◇◇이 내연의 관계로 인해 위 ◇◇◇이 공적 자금인 병원 돈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3.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와는 어떤 관계고? 니 봉이가?”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5. 3.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와는 무슨 사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현관문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5. 3. 3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Are you ◎◎◎? 돈 들고 어디 가니”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로비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쟁속보 4호 사본
1. 각 대자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1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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