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금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김○영은 1997. 8. 17, 같은 노혁귀는 1998. 1. 25. 각각 위 신청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1999. 3. 5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2. 신청인 회사의 조명덕이 작성한 사원징계의뢰서에 나타난 피신청인 김○영의 징계사유는 ①1999. 2. 9. 시말서 미제출 및 배차거부 ②1999. 2. 4. 노○귀 자택으로 사조직 조합원을 소집한 책임 ③1999. 2. 26. C번선 1042호, 14번선 06:40 손불행을 지각으로 15분 늦은 06:55에 지연 출발 ④1998. 12. 16. C 1번선 11:10 보여리행을 자가용 출고를 로 회사와 상의없이 1035호 운전자 정석근에게 대리운전하게 한 것 등이고, 피신청인 노○귀의 징계사유는 ①1999. 2. 18. 1017호 C노선 12번선 06:10발 보여리행 첫차를 30분 늦은 06:40에 출발하면서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 ②1999. 2. 4. 사조직 모임(조합원을 자택으로 소집하여 군청직원 뇌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 받음) 주최 ③1998. 12. 9. 코스결행(9번선 운행을 하지 않고 5번선 막차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을 한 것 등인 사실.
나. 피신청인 김○영, 노○귀의 징계통지서상의 징계사유는 공히 취업규칙 제48조 제8항, 제10항, 제17항, 제18항 및 단체협약 제21조 제8항을 적용한 사실
다. 피신청인 김○영은,
1) 신청외 정석근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 12. 16. 자가용을 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C 1번선 11:10 보여리행 왕복운행을 회사에 보고없이 정석근 운전기사에게 임의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
2) 1999. 2. 3 ∼ 2. 4. 노동조합원 11명과 사조직 모임을 가졌으며, 동 모임의 총무역할(연락 등)을 맡아 사조직 모임을 소집한 사실
3) 1999. 2. 9.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1038호 차량이 10:15경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주임에게 인계하고 13:15경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문인자 주임이 예비차를 끌고 광주발 14:15 운행시간에 맞추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점심도 먹지 않았고, 예비차 상태도 점검해야 하고, 통상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자, 그러면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여 집으로 귀가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가 1999. 2. 10. 이후 몇차례 걸쳐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가능한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배차를 거부한 사실이 아니다'는 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4) 1999. 2. 26. C번 1042호 14번선 6:40발 손불행을 15분 늦게 출근하여 15분 늦게 운행한 사실
라. 피신청인 노○귀는,
1) 1998. 12. 9. 9번선 20:30발 차량을 결행시키고 5번선 막차 기사로 하여금 대리운행시켰다가 적발되어, 회사가 시말서를 제출받고 징계에 회부하려 하자, 노동조합장 한태석이 신청인에게 찾아와 노동조합에서 운전기사들에게 결행, 지연운행 등에 관하여 교양을 실시한 후 그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고해도 좋으니 이번만은 징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고 피신청인을 징계하지 아니한 사실
2) 1999. 4. 29. 신청외 최○균의 확인서와 전남지방노동위윈회에서의 같은해 4. 23. 김○영, 노○귀의 진술 및 같은해 4. 26. 상무 이○행 진술 등의 의하면, 1999. 2. 3. 신청외 노동조합원 김○영, 한○근, 이○범, 윤○상, 박○배, 최○균, 배○일, 임○택, 노○귀, 이○일, 한○석 등이 노○귀의 집에 모여 매운탕(물고기)을 끓여 먹으며 집회를 가졌고, 같은해 2. 4에는 신청외 유○상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집회의 내용은 군청 직원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끼리 잘해 보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사본을 노○귀가 소지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임금인상을 시켜보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3) 신청외 옥○승 경비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9. 2. 18. C번 1017호 12번선 06:10 보여리행 첫차를 30분 늦은 06:40에 지각 운행하면서, 함평읍 차고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곧 바로 보여리로 운행하므로써 승객들로부터 회사에 항의 전화가 왔던 사실
마. 노동조합장은 신청인과 합의한 대로 1999. 2. 13. 21:00경 회사 전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무단대리운전·코스결행·지연발차 행위 등에 대한 회사 방침을 교육하면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사실
바. 피신청인 노○귀는 1998. 12. 9. 대리운행과 1999. 2. 3 ∼ 2. 4. 사조직 모임에 대하여, 같은 김○영은 1998. 12. 16. 대리운전에 대한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사. 1) 단체협약 제21조(징계) 8호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해고)"로 하고, 같은 제22조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지, 해고" 등 5종류로 구분하고,
2) 취업규칙 제48조(해고)는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는 해고시킬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여지가 인정될 때는 기타 징계로 조치할 수 있다" 하고, 18개항 중 제8호는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하였을 때 또는 여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같은 제10호는 "3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된 자로서 이후 개전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같은 제17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같은 제18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의 위신을 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회사 사정
1) 신청인 회사는 농촌지역 군내 정기노선 버스여객운수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IMF여파로 환률인상에 따른 유류대의 대폭적 인상 등이 겹쳐 구조적인 경영악화의 위기를 맞고 있음.
2) 그러나 위기에 처한 회사의 사정과는 아랑곳 없이 운전기사들이 경쟁회사에 비해 고질적으로 무단대리운전, 배차노선결행, 지연발착행위를 많이 하여 이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정시운행을 해태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어 회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연발착 등으로 인한 난폭·과속운전 등이 빈발하여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생명인 안전운행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나. 사건 배경
1) 신청인 회사는 고질적인 운전기사들의 근무태도를 일소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특별지시로 코스결행 및 지연발착 등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하여 엄중문책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러한 지시를 한 후 평소에도 코스결행이나 지연발착행위를 많이 한 피신청인 노○귀가 1998. 12. 9. 지시사항을 어기고 9번선 20:30발 차량을 결행시키고 막차기사로 하여금 통합 운행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곧 이어 피신청인 김○영이 1998. 12. 16. 자신의 차량 출고를 로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무단 대리운전토록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다시 김○영이 1999. 2. 9.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의 명령조차 불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2) 신청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을 중징계하려 하자 신청인외 노동조합장 한○석이 이번만은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사정하면서, 무단대리운전·코스결행·지연발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중징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하여 피신청인의 징계를 유보한 바 있고,
3) 노동조합장은 신청인 회사와 합의한 약속대로 1999. 2. 13. 21:00경 회사 전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무단 대리운전·코스결행·지연발차행위에 대한 회사방침을 교육하면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바 있음.
다. 징계배경 및 사유
1)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한 운전기사들이 신청인 회사의 경영방침에 사적 모임까지 만들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노동조합이 자체결의를 한지 1~2주만에 피신청인 노○귀는 1999. 2. 18. 지연발착하는 행위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회사에 항의하는 전화를 하여왔으며, 이어 1999. 2. 26. 피신청인 김○영도 지연발착하는 행위를 하였음.
2) 경영의 악화로 위기에 놓여있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신청인의 노력이 피신청인들에 의하여 묵살되고, 노동조합장까지 합의하고 자체교육 및 결의까지 하였음에도 1주 간격으로 회사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하고서는 회사의 경영위기를 타파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히 피신청인들을 중징계한 것임.
라. 징계과정 및 경과
신청인 회사의 고질적인 지연발착 및 코스결행, 무단대리운전 등은 농민 등을 상대로 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의 기본정신에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이러한 행위를 일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므로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피신청인들의 연속되는 불법행위(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 등)로 인하여 좌초위기를 맞게 되었고, 나아가 경영권까지 심히 훼손되어 통제력을 상실할 상황에 처해 있는 바,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리 중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고하기에 이른 것임.
마. 초심지노위의 심리미진
그러나 초심지노위는 이전 비위행위는 관행이었고, 노사합의로 징계하지 않았고, 동시에 징계권 남용이라는 를 들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피신청인 김○영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의 대리운전 행위가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다는 만으로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은 심히 부당하고
2) 회사의 정당한 경영방침에 반발하는 사적 모임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들 모임의 행위가 회사의 구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로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받아드릴 수 없고
3) 더욱이 회사가 충분히 운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차량에 대하여 배차명령을 거부한 사실을 두고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배차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고
4) 또한 지연발착 행위를 단순히 "지각" 정도로 가볍게 판단하여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는 정기버스 노선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용하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를 전혀 무시한 판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징계가 불가피하였던 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을 전혀 도외시하고 징계가 과하다는 판단은 부당함.
피신청인 노○귀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의 무단대리운전행위는 노사간에 중징계를 합의하였다는 로 과거 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은 부당하고
2) 회사 경영방침에 반대하기 위한 사적 모임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고
3) 지연발착행위와 동시에 코스결행까지 계속되는 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상기와 같은 동일한 사유로 과다징계로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함.
바. 맺음말
농촌인구의 감소와 IMF의 한파로 경영위기 상태에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운전기사의 무단대리운전·지연발착·코스결행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차원에서도 시간을 어기고 결행하는 행위는 고객을 배신행위로서 사회통념상에서도 비난받아야 하며, 대중의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기사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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