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1. A는 석공으로서 2000. 4. 15. 14:00경 석재가공업을 하는 피고 회사 왜관지점 공사장에서 견치석을 제작하기 위해 돌을 깨는 작업을 하던 중 성기가 암석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요도손상, 음경손상 및 발기부전의 재해를 입었는데, 도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나아가 석공 A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하여 피고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에 이르렀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무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의 주장
A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쟁점
석공인 A가 석재가공업을 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의 적용여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장소의 지정여부, 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여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의 존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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