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 4, 9,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박○○는 1978. 7. 10. 피고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비데오자동화그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989. 10. 23. 사무기술직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고객서비스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김○○는 1981. 8. 21. 피고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9. 10. 4. 사무기술직으로 그 직종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1999. 1. 1. 서비스 영역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피고회사의 고객서비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전자서비스’라 한다)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였다가, 같은 해 6. 1.「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다시 위 회사를 피고 회사(고객서비스사업부)로 흡수합병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8. 12.경 피고 회사에 1999. 1. 1.자로 각 퇴직원(을3, 4)을 제출하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1998. 12.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원고 박○○: 금 52,298,499원, 원고 김○○: 금 44,476,750원)을 수령한 다음, 1999. 1. 1.부터 ○○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가, ○○전자서비스가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된 1999. 6. 1.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고객서비스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원고 박○○는 2001. 4. 20., 원고 김○○는 2002. 4. 30. 각 피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2001. 4. 20. 및 2002. 4. 30. 피고 회사를 각 퇴직하면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 후인 1999. 1. 1. 이후 ○○전자서비스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 퇴직금(원고 박○○: 금 6,634,149원, 원고 김○○: 금 10,497,576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서비스사업 부문에 대한 독립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퇴직원을 작성·제출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이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와 같이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자서비스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입사 이후에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왔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누진제를 적용한 경우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박○○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22년 9개월 가량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박○○에게 중간정산으로 인한 차액금 11,754,460원,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미지급금 32,341,480원, 연월차수당에 대한 미지급금 2,227,179원이 합계 금 46,323,119원을, 원고 김○○에게 중간정산으로 인한 차액금 14,487,400원,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미지급금 29,482,075원의 합계 금 43,969,47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중간정산 차액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2, 5, 6, 7, 8, 11호증, 을 제16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정지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전자서비스라는 독립법인을 신설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하여 ○○전자서비스로 이동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퇴직원을 제출받으면서, 그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조직책임자인 각 부서장(강남, 강북, 경남, 전남 등 전국 각 지역의 서비스센터장 등)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절차에 관하여 설명함과 아울러, 퇴직원, 퇴사자 면담서, 퇴직금 수령여부 확인서, 퇴직자 제지급금 정리부 등의 양식을 첨부하여 보내, 각 센터장으로 하여금 면담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게 한 사실, 이에 따라 각 센터장들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서비스사업 부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퇴직원을 제출받음과 아울러 그들에게 「피고 회사에 근무한 1998.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자서비스로 하여금 근속관계를 승계하게 하여 차후에 ○○전자서비스로부터 피고 회사와 ○○전자서비스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한 사실, 이에 따라 고객서비스 사업 부문의 전체 임직원 1,690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1,394명이 자의(自意)에 의하여 전자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1998. 12. 피고 회사에「본인은 ○○전자 주식회사에서 1999. 1. 1.자로 ○○전자서비스 주식회사로 전출함에 있어서 퇴직금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금 수령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아래 ○○전자 주식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향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퇴직시에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을7, 8)를 피고 회사에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또는 ‘○○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원고들은「단순히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에 의한 차액분 청구에 관하여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한 바가 없는 사실, 사무직 사원의 경우에도 1981년도 이전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였으나, 당시 개정된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에서 퇴직금의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981. 4. 1.자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 박○○는 피고 회사에 당초 기능직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 이후인 1989. 10. 23.에야 비로소 사무직으로 전환된 사실, 원고 김○○는 사무직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 이후인 1981. 8. 21.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그 금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박○○의 연·월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 박○○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연월차 수당의 지급청구권은 연월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임금이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연·월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3년간 연·월차 수당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6714 판결 참조), 원고 박○○이 2004.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01. 4. 14. 이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지급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박○○에게 적어도 1999. 6. 1. 이후 위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01. 4. 20.까지 발생한 연월차 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박○○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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