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66여명을 고용하여 항공기 기내식 공급 및 식품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11.1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케이터링 사업부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03.7.1 위 케이터링 사업부가 참가인에게 영업양도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근무하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코리아 지부(이하‘노조지부’라 한다) 지부장인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실업 주식회사(이하‘○○실업’이라 한다)의 부도에 따른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3.2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정직’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2004.3.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04.6.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4.7.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12.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고용승계 및 임금 체불 등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른 ○○실업 세척장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에게 소극적으로 조언하는 등의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근로자들이 2004.2.9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참가인 회사 사업장을 점거하여 집단행동을 한데 대하여는 이를 가담하여 선동하거나 주동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실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5,6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장된 것이고, 원고가 ○○실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가담하여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도 형사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실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8호증(갑 제20호증은 을 제24호증과 갑 제21호증은 을 제25호증과 각 같다), 을 제1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5 내지 23호증, 을 제26 내지 32호증, 을 제33호증의 1내지 6,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실업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업무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의 건물 내에 위치한 세척장과 패킹장에서 세척업무 및 커트러리(cutlery) 포장업무, 바패킹(bar packing), 기물포장, 기내식 관련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중, 2004.1.30경 부도가 발생하여 국세 금 221,924,150원을 체납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가 ○○실업의 현금자산과 참가인 회사에 대한 도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실업의 부도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협력업체인 C주식회사{대표이사 염○범, 이하‘C(주)’라 한다}와 S주식회사{대표이사 남○기, 이하‘S(주)’라 한다}와 사이에 C(주)는 ○○실업의 업무 중 세척장 부분을 인수하고, S(주)는 바패킹 부분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실업은 2004.2.6 14:00경 회사 건물 3층 구내식당에서 김○진 노무사를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사정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2004.1월분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은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S(주) 대표이사 남○○는 설명회가 끝난 후 ○○실업 근로자들 중 바패킹 업무 소속 직원들을 회의실로 따로 불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과 문제된 1개월분 급여 및 상여금은 2004.2.13 생활비대여금으로 전액 선지급하고, 퇴직금의 경우 체당금 문제로 해결하되 체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S(주)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위 직원들이 이를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하자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C(주) 대표이사 염○○은 위 설명회가 끝난 후 ○○실업 근로자들 중 세척장 업무 소속 직원들(이하‘세척장 근로자’라 한다)을 회사 건물 3층 학과장으로 데리고 가 고용은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퇴직금과 1월분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명확한 확답을 해주지 않았다.
(4) 이러한 C(주)측의 태도에 대하여 세척장 근로자 90여명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2004.2.9 14:00경 학과장에 집결하여 고용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자, 염○○은 집결한 근로자들에게 완전 고용보장과 2003.1월분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 하며, 퇴직금은 차후 체당금을 받아 지불하고, ○○실업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일수는 인정해 줄 수 없으며, 심야연장근무수당과 직무수당은 회사인수 후 재협상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세척장 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 2003.1월분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문제는 참가인 회사의 정○○ 상무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직무수당과 심야연장근무수당을 신설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등 7개의 요구사항이 담긴‘제안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5) 그런데 세척장 근로자들은 염○○과 사이에 1월분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상무 역시 세척장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자, 참가인 회사 책임자가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과장에서 농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들의 요구사항인 ⓛ 신규회사로의 100% 전직보장, ② 현재의 임금보장, ③ ○○실업에서의 퇴직금은 신규회사 입사후 3개월 이내 지급, ④ 근로후생복지에 관련하여 ○○실업의 현재 수준 보장, ⑤ 각 업장(세척장, 커트러리)의 특성에 맞는 직무수당을 2004.3.1자로 신설, ⑥ 심야연장근무수당의 현실화(2004.3.1부터 지급), ⑦ 열악한 작업장 업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대하여 염○○과 세척장 근로자들 대표인 이○진, 이○숙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2004.2.11 05:30경까지 학과장 등 참가인 회사의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하였다(이하‘○○실업 사태’라 한다).
(6) 한편 세척장 근로자들의 집결장소인 학과장 바로 옆에는 노조지부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는데, ○○실업 사태가 시작된 2004.2.9 세척장 근로자인 이○숙과 이○진은 노조지부장인 원고에게 그들이 작성한 위 제안서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2.9 17:00경 비번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노조지부의 조합원인 이○동에게 전화로 노조지부 사무실로 나오도록 지시하고, ○○실업 사태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존에 신청하였던 휴가일을 2004.2.14~ 같은 달 16일에서 같은 달 10일~같은 달 11일로 변경하였다.
(7) 원고와 이○동은 세척장 근로자들에게‘고용보장’과‘고용승계’의 차이점 및 자신 등을 포함한 ○○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험을 설명하고, 이○동은 세척장 근로자들이 작성한 위 제안서를 검토한 후‘고용승계’나‘급여는 회사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향조정’및‘연월차휴가일수의 완전 승계’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제목을‘○○실업 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변경해 주었으며, 세척장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와 만나야 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동은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노조지부의 조합원용 머리띠와 조끼의 일부를 농성 중인 ○○실업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다 주었고, 2004.2.9 23:00경 ○○실업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학과장에 노조지부의 조합원들을 통하여 라면, 빵, 음료수를 반입하였으며, 이○동은‘임금 없는 노동은 없다. ○○○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대형 벽보를 작성하여 학과장이 있는 칠판 앞뒤에 게시하였고, 2004.2.10 오전 학과장이 폐쇄되자 세척장 근로자들을 이끌고 참가인 회사의 본사 직원들이 모여있는 사무실 복도로 이동하여 그곳을 점거한 채 계속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등 농성 중이던 세척장 근로자들과 함께 ○○실업 사태에 참여하였다. 다만, 세척장 근로자들 중 일부가 3층의 학과장이 아닌 1층에서 농성하면서 작업현장의 기계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기물을 파손하지 말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8) 참가인 회사의 ○○○○는 2004.2.10 10:00경 노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와 이○동에게 더 이상 ○○실업 사태에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1:40경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도 노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와 이○동에게 ○○실업 사태에 관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정○이는 이와는 별도로 2004.2.10 20:14경 및 같은 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동에게 ○○실업 사태에 관여하지 말도록 경고장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 등이 이를 수령하였다.
(9) 참가인 회사는 2004.2.11 원고와 이○동이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의 조직 및 선동행위를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동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키고 회사의 출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2004.2.20과 2004.3.11 ○○실업 사태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와 이○동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3.23자로 원고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이○동에 대하여는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한편, 이○동은 해고처분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이 법원 2005구합180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8.11 패소하였다.
(10) 참가인 회사는 ○○실업 사태로 인하여 세척업무 지연 및 서비스 불량을 사유로 아시아나항공(주)에 발생한 금 5,847,158원의 손해를 배상한 것을 비롯하여 ○○실업 사태의 여파로 정상적인 세척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2004.2.12부터 같은 달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대체인력 투입 및 2004.2.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동일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경비인력비용 등으로 합계 금 56,163,16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11) 원고는 2005.8.26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4053호로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64912호로 원고 및 이○동을 상대로 ○○실업 사태로 인하여 입은 금 62,010,323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2) 참가인의 징계관련 근거규정은 별지 징계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단체협약]
제29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경우 회사는 해당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2.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취업규칙]
제14조(금지사항)
사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지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8.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10. 회사관계자 및 타사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
제73조(징계사유)
다음의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또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 7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정직
(1) 유기정직 : 30일 이내
(2) 무기정직 : 30일 초과.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보건대, 원고는 ○○실업 사태에 대하여 단순히 ○○실업 근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실업 사태로 세척장 업무가 마비될 경우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세척장 근로자들의 위법한 농성행위에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참가인 회사와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실업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 내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실업 근로자들의 농성에 참여하여 결국 참가인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9조 제1 내지 3호, 취업규칙 제73조 제1 내지 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의 징계 당시 형사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9조 제1호,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또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가 반드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
보건대, 원고가 ○○실업 사태에 관여함으로 인하여 세척장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지연되고 집단행동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잘못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실업 사태에 최초 개입하게 된 동기가 세척장 근로자들의 요청에 기인하였고, 농성 중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