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이건 징계사유인 사납금 부족분의 지연입금에 대 해 이를 미입금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신청외 노조위원장의 해 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입금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 로 소명기회도 부여함이 없이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 로 부당하다 할 것이며, 징계시점이 신청외 노조위원장의 해고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입금표 사본 제출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다만, 징계를 앞 둔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고려 승무정지 지시를 한 것은 경영권 행사 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