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문○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합명회사 태화교통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1. 18. 재심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중 1998. 7.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사업장의 신청외 운전기사 구○덕은 같은 이○원과 새차배정문제로 다툼이 있은후 1998. 7. 19. 신청인사업장의 본사 기사대기실 및 구포영업소에 "회사가 기사를 매수하여 여.야(노.사)간 싸움을 붙인다", "이일이 사실이면 조합장에게 진상규명과 대응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유언비어에 의해 날조된 일이라면 동료간에 불신감을 조성하여 노와 사의 갈등을 심화시켜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자를 발본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사실.
나. 위 대자보 게시가 있은후 피신청인은 구○덕의 대자보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알립니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1998. 7. 23. 신청인의 승인없이 신청인회사 본관건물 앞에서 동료 기사들에게 이를 배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이는 누구인가……구○덕씨로 하여금 이○원씨와 싸움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본인은 노노 싸움을 붙여 노동자가 하나되지 못하도록 하여 손쉬운 노무관리를 하던 70년, 80년대식 구시대적인 노무관리 방법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태화교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덕씨는 하루속히 중간에서 말을 전달한 자를 밝혀 이모든 의혹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위와같은 피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 및 신청외 구○덕의 대자보 게시 행위에 대하여 1998.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날자 피신청인은 "해고" 신청외 구○덕은 "정직15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1998. 7. 30.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같은해 8. 7.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해 10. 31. 동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11.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
1) 피신청인은 1998. 6월 기사들에 대한 소양교육후, 신청인 및 신청인회사 관리자들과 신청외 이득원과의 말다툼중 언급되었던 신청외 김○심기사의 개인 사생활문제에 대하여 이를 신청인이 직원들간에 싸움을 부추기기 위하여 퍼트린 것처럼 날조된 유언비어를 직원들에게 유포 하였으며,
2)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외 구○덕과 이○원이 새차 배정문제로 다툰것에 대하여 구○덕에게 "회사 누구의 사주를 받아 동료들과 싸움질을 하는가"라며 구○덕을 회사의 앞잡이로 매도하자, 동 구○덕이 1998. 7. 19. 피신청인 사업장 구포영업소 및 본사 기사대기실에 "회사가 기사를 매수하여 여야(동료)간에 싸움을 붙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자보"를 게시하게 되었고,
3) 이후 피신청인은 1998. 7. 23. 신청인의 허가를 받지않고, "이는 누구인가 싸움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는등의 내용으로 불법 유인물을 제작하여 회사본관 앞에서 동료 기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회사와 기사들을 이간질 하고, 신청인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켜 1998. 7. 30. 징계해고 한것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여부
피신청인은 취업당시에도 전문대학 졸업사실을 은폐한채 위장취업한 사실이밝혀진 자로서, 불법유인물을 통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노 또는 노.사간의 싸움을 부추기는듯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7항과, 동 제69조 제8항 및 제9항에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
1) 1998. 6월말경 운전기사 소양교육을 마치고 동료기사 이○원과 피신청회사 관리자들간에 말다툼 도중 동료기사 김○심의 사생활에 대한여 잠깐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김○심의 귀에 들어가 화가난 김○심이 동생과 함께 이○원을 폭행하여 입술을 8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게되었고,
2) 동료기사 이○원이 동 구○덕에게 새차를 배정하여서는 안된다며 떠들고 다녔다는 로 구○덕이 1998. 7. 14. 22:00경 이○원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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