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10.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8. 6. 12.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쟌·얄○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12명을 고용하여 생활용품(샴푸, 치약, 비누등)을 생산·판매하는 유니레버코리아(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1993년 10,793백만원, 1994년 21,744백만원, 1995년 8,722백만원, 1996년 3,097백만원, 1997년 12,466백만원 등 도합 56,852백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1997. 10월 합작회사이던 신동방과의 결별로 인해 판매량의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관리자 및 슈바이져급 고용조정 18명 시간외근로감축(80%), 해외연수 감축(70%), 신규채용 중단, 유급휴가 반납, 사무실 운영 제경비절감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다.1998. 5.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로부터 15%의 고용조정 권고를 받은 사실.
라.피신청인이 1998. 4. 9. 조합원의 25%를 고용조정 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같은해 6. 2. 회사측의 최종안을 제시한 사실.
마.1998. 6. 8.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15%(13명)를 고용조정하되, 먼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고용조정대상자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낮은 수준의 기술, 기능, 낮은 업무성과 업무능력, 낮은 고통요인(생활에 영향이 적은 경우), 징계, 업무에 대한 태도 및 근태상황, 실질적인 업무의 부재 및 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같은해 6. 12.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
바.피신청인이 1998. 6. 8. 희망퇴직신청기한(1998. 6. 8∼1998. 6. 12. 12:00)과 법정퇴직금 및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 3개월분 지급, 1998년도 자녀학자금 전액지급, 신규채용시 재고용토록 노력하고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한다는 희망퇴직조건을 공고한 사실.
사.1998. 6. 12까지 고용조정 대상인원에 2명이 부족한 11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한 사실.
아.피신청인이 1998. 6. 12. 신청인에 대하여 "낮은 고통요인, 실질적 업무의 부재 및 업무의 대체가능성"을 적용 정리해고한 사실.
자.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 황장연이 신청인 등에 대한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경영상 에 의한 해고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6,852백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1997. 10월 합작회사인 신동방과의 결별로 인하여 신동방과 공유했던 대리점 및 창고에 있던 제품이 다량 반품되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품을 소련에 수출하기로 하고 신청외 박○순에게 넘겨주었으나, 동 박○순이 전 물량을 국내시장에 판매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국내기업 중 화장품 및 세재를 생산하는 회사를 인수할 뜻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몇 년만 있으면 근로자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피신청인은 일시 휴업, 시간외 근로, 유급휴가 및 해외연수 감축, 사무실 제경비 축소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1998년도에 근로자 임금 3% 및 임원급여 10%를 인상하고, 박○우 차장을 이사로 승진시켜 급여를 15% 인상하였을 뿐 아니라 일시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바도 없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다.피신청인은 고용조정에 대하여 1998. 4. 9.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같은해 6. 12. 해고기준 및 인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나 해고기준들을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고,
라.피신청인은 1998. 6. 12.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하여 신청인이 인사담당 부사장인 슈○ 맥도날드와 현 노동조합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노동조합장이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었고,
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용한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이 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②낮은 고통요인 ③실질적 업무의 부재 및 업무의 대체가능성이라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고 집이 2채라고 주장하나, 집을 2채 보유한 직원(인사과장 임○용 2채)과 건물을 소유한 직원도 있고, 맞벌이하는 직원도 여러명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남편은 제약회사의 중견사원일 뿐만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 보건관리자 채용의무 기준이 완화되어 고용의무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직원은 제외하였음. 설령 신청인이 집을 2채 소유하였더라도 그 가격과 집을 구입하기 위한 채무관계도 살펴야 하는데, 이같은 사실에 대한 파악없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과거 노동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신청인을 혐오하여 행한 보복성 해고라는 주장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1993년 이래 56,852백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1997. 10월 합작회사이던 신동방과의 결별로 인해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약 32%에 이르는 공장관리자 및 슈바이져급에 대한 고용조정, 해외연수 감축(70%), 시간외근로 감축(80%), 신규채용 중단, 유급휴가 감축, 사무실운영 제경비 절감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하였으나 적자가 계속되어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고용조정에 관하여 1998. 1. 26부터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왔으나 의견접근이 되지 않아 같은해 4. 9. 대전공장 근로자의 고용조정(25%)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같은해 6. 2. 회사의 최종안을 제시,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73%가 회사안을 수용한다고 찬성하여
나.1998. 6. 8.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15%(13명)를 고용조정하되 먼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고용조정대상자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낮은수준의 기술·기능, 낮은 업무성과·업무능력, 낮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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