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허○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대원강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노○철은 1986. 3. 5에 신청회사에 입사하여 오류동 공장에 근무중, 같은 배○호는 1986. 10. 29에 입사하여 오류동 공장에 근무중, 같은 김○철은 1986. 9. 22에 입사하여 서울본사에 근무중, 같은 오○재는 1985. 6. 13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김○식은 1986. 9. 8에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송○범은 1986. 9. 22에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박○순은 1987. 5. 15에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강○섭은 1984. 5. 1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최○윤은 1968. 6. 3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김○균은 1993. 7. 26 입사하여 인천공장에 근무중, 같은 최○수는 1986. 10. 26 입사하여 부평공장에 근무중, 같은 박○환은 1989. 6. 29 입사하여 주안공장에 근무중에 각각 1998. 1. 31자로 정리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상장회사로써 1997. 11. 10 "기아자동차(주)" 관련 채권 총액 17,025백만원의 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1997년도말 결산 결과는 약 1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적자회계시 주식가격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1997년도말 상여금 7억7천만원을 지급보류하고 1998년도에 지급, 외환평가 손실비용의 이연자산 계정 변경처리 5억5천만원, 금형기계 감가상각비 분할수령을 일괄수령 수입 7억8천만원 등의 결산방법으로 12억원의 흑자로 결산을 하였으며, 1998. 상반기 결산 결과 11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사실.
나.신청인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1997년도에 사무직 100명, 기능직 55명 등 155명이 퇴사하였으나 필요불가한 18명만 채용후 신규채용을 억제하였고,
-1997. 7. 21 임시이사회서 임원 및 상임고문의 보수 동결과 그후 이사급 5명을 감원조치 하였으며,
-1997. 11월 이후에 아파트 매각, 이전계획중이던 시화공장 매각 결정 등 고정자산을 매각키로 결정하였고,
-1998년 승진대상자 145명에 대한 승진을 보류하였으며,
-설비투자 축소 및 기타 소모성 경비를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근로시간을 주간 2교대 편성으로 1조8시간, 2조5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며,
-1997. 8. 7 및 9. 2 등 2차에 걸친 직제개편으로 조직을 축소정비하는 등 자구노력을 행한 사실.
다.신청인 회사의 본사는 각 부서장이, 각 공장은 공장장이 사무직원을 집합시켜 회사 사정을 설명후 사직원을 제출받았는바, 총 대상직원 554명 중 462명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82명이 미제출한 사실.
라.신청인은 사직원 제출자 중
-인사고과 D등급자 사원
-1·2차 고과자 종합의견으로 현직 부적합 직원
-근무태도 불량 직원
-관리직 자질 부적격 직원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키로 하고 당초 80명 정도를 정리해고 계획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61명을 1998. 1. 31자로 정리해고한 사실.
마.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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