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
로자 9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 및 제작업을 행하는 (주)대종전장의 대표이
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2. 10 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97. 3. 31 해고된 자이다
.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2. 13 임원회의에서 챠량유지비는 임원 개인이 해
결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회사 고문 차량을 운전하면서 1997. 2.
13까지 개인적으로 지출한 차량유지비 21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2. 15 차량유지비 지급문제로 신청인회
사 김○형 부장과 다툰후 외부손님과 상담중이던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였다
는 이유로 1997. 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8조(해고)제
15항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하여 타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친자"를
적용하여 해고결정 후 동년 2. 19 피신청인에 통보하고 동년 3. 31자로 해
고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0조(변명기회)에 "회사가 종업원을 징계
할시 사전에 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2. 10 입사하여 회사고문 조○철의 차량운전기사
로 근무중 회사에서는 경영난으로 1996. 2. 13 이사회를 개최, 임원 4명(회
장, 부회장, 사장, 고문)에 지급하던 차량유지비를 무기한 동결키로 의결하
고 이를 통지하였으며
나. 피신청인은 1997. 2. 14. 10:00경 및 동년 2. 15. 10:00경 1년치
차량유지비 211만5천원을 김○형 부장에 요구하여 회사방침을 알려주는 김
○부장에 고성과 폭언을 하다가 직접 사장실에 난입하여 투자유치 관계로
고객과 상담중이던 신청인에게 "내 돈 내 놓으란 말이야"라고 고함을 쳐
"무엇 때문에 떠드느냐"고 하자 "사기꾼이냐, 남의 돈 안주게. 내 돈 주면
될 것 아냐, 무슨 이런놈의 회사가 다 있어!" 등의 폭언을 하여 신청인이
"사표 써 돈 줄테니까!" 하자 피신청인은 "서면으로 정식통고해!" 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신청인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뜯어
말렸으며
다.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진에 대한 불손, 위계질서 등의 책
임을 물어 취업규칙 제58조(해고)제15호 위반으로 1997. 2. 17 징계위원회
를 개최하여 동년 3. 31자로 해고조치하였는바 동 폭언 및 폭행으로 투자상
담이 결렬되어 직원수는 13명에서 6명으로 감원하고 임원급여를 50% 감액하
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운전기사직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
라. 피신청인은 1997. 5. 14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청산요
구 진정서 제출로 동년 6. 14 퇴직금 2,205,500원을 수령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2. 10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조○
철 고문의 차량을 운전중 1995. 5월경부터 임금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나. 1996. 2. 13부터 지급치 아니한 차량유지비 211만5천원을 1997. 2.
14 및 2. 15 김○형 부장에 요청하였으나 차량유지비는 상임고문이 지급키
로 하였다고 하여 상임고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김○형 부장을 불러 사장
이 지급한다고 했는데 왜 지시를 어기느냐는 나무람이 있은 후 김○형 부장
이 피신청인에게 "무슨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고 말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무얼 잘못했다는 거냐!"라며 언쟁을 한 후 3층 회의실에 올라가
신청인에게 "밀린 임금과 차량유지비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하니까 "나가
! 나가란 말이야!"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신청인을 밀어내려 하므로 "돈을
달라"고 하자 "사표내라 줄테니까!"하므로 "그러면 서면으로 써달라"하니까
"못준다. 니 마음대로 법대로 하라"라고 하므로 어이가 없어 "이거 사기 아
니야"라고 말한적이 있으며
다. 신청인은 동 사유로 본인이 출석치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여 해고통보를 하였는바 변명의 기회도 부여치 아니하였고, 발생경위가 누
적된 차량유지비 지급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였기에 신청인의 책임이 크다
하겠으며
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해고조치를 수락한 것은 아님.
3. 판 단
이에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데,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차량유지비 지급 중지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하나, 피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차량유지비
관계는 신청인과 조○철 고문이 의논후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1996. 2. 14부
터 1997. 2. 13까지 1년 동안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채 피신청인이 지급
하였으며,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김○
부장과 다툰후 신청인에 폭언을 한 것은 차량유지비 약 210여만원 지급을
요구 및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동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는 된
다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케 하는 해고조치는 근로자에 너무 가혹한 조
치로써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더우기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시 변명의 기회가
의무적이지는 아니한다 하여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까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통보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변명기회조차 부여치 아니
하고 해고조치함은 근로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동 징계위원회 결정
에 정당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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