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및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 회사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연봉제나 실적포상제가 내용 자체만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연봉제계약직원 중에는 조합원이 한명도 없기도 하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위와 같은 연봉제 급여규정의 신설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러한 지배ㆍ개입의사가 표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취업규칙 중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구상호:벽산엔지니어링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훈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항소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송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7.23 선고, 2001구51974 판결
[변론종결] 2003.6.1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94 및 부노99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 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1의 1, 2, 을2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설계, 감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의 토목, 건축, 플랜트, 전기, 기계설비를 주업으로 하는 설계, 감리 및 관련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한편,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종전의 기업별 노동조합{2003.5.20자 원고 표시정정 전까지의 원고. 이하 ‘원고조합(종전)’이라고 일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