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0. 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1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중 1997. 4. 15 징계해
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전용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신한일전기(주)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작성한 "이력서" 및 "면접기록서
"의 학력 및 경력 기재시 "1988. 2 소명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 3∼1991.
1월 삼진실업 근무, 1991. 5∼1993. 11월 대정산업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 1992. 2. 15 성심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삼진실업과 대
정산업에 근무치 아니한 사실.
나. 위 면접기록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고, 동 면접기록서
상단 주의사항 제3호에 "인적 및 이력사항에 허위가 발견되면 해고됩니다
"라고 명시되었고, 신청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채용면접시 면접관
에 허위진술하였으며, 1994. 10. 6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위 내용이 명시
된 사실.
다.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으로 개최된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회에 신청인 등 8명이회사측의 사전 허가 없이 참석하여 피신청인이 무단
결근처리하자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을 면담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월차휴가 처리하여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학력은폐 사실을 인지후 1997. 2. 18 대학졸
업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청인에 확인한바, 신청인이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시인하므로 1997. 3. 17, 동월 24, 동월 26, 3차에 걸쳐 면담시 학
력에 상응한 직장에 취업토록 권고하였으나 불응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5조(해고)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부당한 방법으로 성명·연령·학력·경력 등 주요이력과 인적사항
중 어느 한가지라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 되었을 때"라고
명시되었으며 동 내용이 취업규칙 제16조(해고)제12호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이유로 1997. 4. 11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였고, 이에 피
신청인은 1997. 4. 14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 8명 전원 의
결로 징계결의후 동년 4. 15자로 해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10. 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1과에서 선풍
기 등을 조립하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신청외 퇴사근로자 최○문과 노동조
합장이 동료들에 이야기한 내용 등으로 살펴볼때 회사측은 학력·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1997. 1. 15 노동법 개
정관련 여의도 집회 참석을 계기로 묵인해 오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
실을 이유로 해고조치함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고,
나. 신청인이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불이익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서" 및 "면접기록서"의 주의사항에 명시되어 입사 당시부터 알고는 있었으
나, 신청인이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치 않을수밖에 없었던 사
유는 대학에서 중어중문과를 전공하고 보니 학력에 상응한 직장에 취업이
안되고 생활이 어렵기에 학력·경력을 허위로 기재후 입사하였으며, 회사
입사후 계속 성실히 근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년6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6. 12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1997. 1. 15 한국노총 주
관 여의도 집회시 피신청인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노조간부 및 대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신청인 외 7명은 피신청인 회사에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
고 동 집회에 참석하였기 무단결근처리하였으나, 신청인 등이 노조 조합장
에 무단결근 처리건으로 강력항의 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어 피신청인 회사
측은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월차휴가 처리를 하였고
나. 1997. 1 한국노총 여의도 집회 등으로 정국이 혼란하고 회사의 분
위기가 현저히 흐트러진 시기에 신청인 등의 이력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1992. 2. 15 성심여자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였음에도 입사시
이력서상 "학력 및 경력" 기재시와 채용면담시에 "1988. 2 소명여자고교 졸
업", "1989. 3∼1991. 1월 삼진실업 근무", "1991. 5∼1993. 11월 대정산업
근무"라고 허위 기재 및 답변을 하였으며, 1997. 2. 18 대학졸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청인에 확인 후, 동년 3. 17∼4. 2까지 4차에 걸쳐 면담후 자
신의 학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토록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동료사원을
선동하여 구명운동을 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1997. 4. 11 제
1차 인사위원회 개최시 참석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2시간 전부터 구내식당에서 유인물 살포, 선동 등의 소란행위를 하면서 인
사위원회에 불참하므로, 동년 4. 4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즉시 해고를 결정·통보 후 신청인이 동년 4. 18 인사위
원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동년 4. 23 기각결정 하였는바 여의도 집회
참석여부와는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데,
▲ 비록 채용시 이력서 기재사항 중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취
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논외로 하고라도
기업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시 학력 또는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
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
해서뿐만 아니라 노사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식·경험·정
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써, 그 경력이나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이 사전
에 발견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
로 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을 것이라 인정될시는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1992. 6. 23 대법원 판례, 92다
8873)
▲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면접기록서", "근로계약서" 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채 면접을 실시후 입사한
것이 인정되며
▲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집회 참석 관련으로 해고되었다 하나, 동 집
회 참석행위는 월차휴가 처리되어 사실상 일단락 되었으며 또한 신청인의
학력·경력 사실을 피신청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거증자료 없이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7. 2. 18 대학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인한 사실 등을 살
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 전시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반 절차를 걸쳐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써 부당노동
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인정되므로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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