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권○은 1990. 7. 6, 같은 임○순은 1990. 2. 19, 같은 조○현은 1990. 3. 13, 같은 이○태는 1991. 4. 15, 같은 김○용은 1991. 9. 16, 같은 엄○혁은 1995. 3. 3, 같은 유○용은 1985. 11. 5, 같은 이○승은 1990. 7. 6, 같은 주○중은 1990. 11. 26, 같은 최○욱은 1990. 12. 14, 같은 간○규는 1992. 10. 5, 같은 장○석은 1993. 6. 14, 같은 조○근은 1994. 9. 1, 같은 김○선은 1995. 5. 9, 같은 유○천은 1986. 4. 17, 같은 임○빈은 1990. 12. 20, 같은 최○현은 1991. 1. 1, 같은 유○영은 1991. 10. 18, 같은 이○기는 1993. 10. 11, 같은 국○규 는 1995. 10.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13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1998. 1. 19부로 각각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수 121명을 고용하여 인슈파넬 및 부속자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주)산내들인슈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권○ 외 19명이 1998. 4. 1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나. 우리위원회에서 1998. 6. 1 신청인들에게 각각 심문일정을 통지한 바 있으나, 같은해 6. 8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신청인 권○ 외 19명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해 6. 11 제2차 심문일정을 통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같은해 6. 18로 예정된 2차심문회의 또한 전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1998. 2. 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6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은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권○ 외 19명이 1998. 4. 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조사)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한 후 1998. 6. 1 신청인들에게 각각 심문일정을 통지한 바 있으나, 같은해 6. 8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신청인 권○ 외 19명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 11. 제2차 심문일정을 통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같은해 6. 17로 예정된 2차 심문회의 또한 신청인 전원이 출석치 아니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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