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 본사를 두
고 근로자 4,5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
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 3. 22 신
청인 회사의 영업직 사원 으로 입사하여 성남 북부영업소에서 근무중 1997.
3. 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2. 11. 12:30부터 14:30경까지 성남시 소재 장마
담집 식당에서 동료근로자인 신청외 김○희, 김○필, 권○국, 전○문규, 임
○혁과 피신청인의 친구 강○덕 등 6명과 함께 트럼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신청인 회사의 성남북부출장소장 정○출이 적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10. 17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근무시간중 점
심식대를 위한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회사는 1997. 3. 7 징계위원회를 개초하여 위 도박행위자인
피신청인 등 6명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제15항(도박) 및 제
19항(복무규율)에 의거 피신청인, 김○희, 김○필, 권○국, 전○규 등 5명
을 '근무시간 중 도박'을 사유로 해고 결정하고 임○혁은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경고처분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2조에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로 규정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이전인 1994. 3. 24부터 1996. 12. 4까지
기간중 영업직 사원들의 도박사건을 3회 적발하여 도박행위자 6명을 해고처
분하였으며 그외 2명은 자진사직한 사실.
바, 우리위원회는 1997. 6. 2 신청인 회사와 근로자 이○광간의 도박행
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97부해88)에서 '정당해고'라고 판
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나'와 같이 도박행위를 사유로 하여 해고처분되자
1997.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7. 23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8. 7 우리위원회에
초심결정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하는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2. 11. 12:30분경 성남시 남한산성 부근 장마담
집에 와서 이미 와 있던 동료직원 4명과 같이 골방에서 업무시간내에 포카
도박을 하다가 동일 14:30분경 성남북부영업소 소장 정○출에게 적발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대갹출을 위한 훌라놀
이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 회사의 점심시간은 12:00∼13:00(취업규칙 제
22조)이며 도박현장 적발시 만원권 10여장의 판돈이 있었으며 피신청인을
제외한 위 관련자 5명은 모두 포카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피신
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나. 피신청인은 1회의 도박행위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
하나 신청인 회사는 근무시간중 도박행위에 대하여 도박회수나 금액과 관계
없이 계속하여 징계해고하여 왔는바, 그 이유로는 ①회사는 45,000여명이라
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 있고, ②영업사원
은 근무특성상 외근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수령관리하기 때
문에 도박으로 인한 대형공금사고를 사전방지하는데 있고, ③대고객 이미지
손실 및 회사명예 실추방지 차원인 것이며, 1995. 1월부터 1997. 3까지
16명을 해고조치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근무성적이 양호함에도 소장 비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
문에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1996년까지 차량 총
판매 대수는 467대이고 연평균 판매실적은 67대이었으나 입사동기들의 연평
균 판매실적은 80대로서 근무상태도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없고, 소장의
비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시 일체의 이의
제기가 없었는 바 이는 도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함.
라. 따라서 신청인 회사는 위 1997. 2. 11 도박행위자인 피신청인 등
6명을 1997. 3. 7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의 제
15항(도박), 제19항(복무규율)에 의거 피신청인, 김○희, 김○필, 권○국,
전○규 등 5명을 해고하고 임○혁은 경고처분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7. 2. 11. 08:00 성남북부영업소에 출근하니 설 연
휴기간으로 사내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경기도 광주읍의 고객에게 구정선물을
전달하고 12:30분경 귀소하여 자동차 전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 강병
덕과 식사하기 위해 식당을 찾던 중 전에 회식을 자주했던 성남시 은행동
소재 장마담집(식당)에 갔던 바, 주인이 현대직원 4명(김○희, 김○필, 권
○국, 전○규)도 와 있다고 하기에 그들이 있는 방에 가보니, 위 4명이 트
럼프로 훌라놀이(점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짐)를 하고 있어 신청인은 소주
및 두부 안주를 시켜 먹고 있었고, 그때 북부영업소 소속 직원 임○혁이 오
기에 같이 식사를 14:00경 마친 후에 동 식사대금을 갹출하기 위해 7명이
다시 훌라놀이를 하던 중 14:20분경 성남소장 정○출에게 적발되었으며 금
회에 한하여 용서해 주겠다고 하여 각서를 제출하였음.
나. 신청인은 징계해고의 사유로 위 도박사건을 들고 있으나 동 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고, 또한 도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문한 식사대를
추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임에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다. 피신청인은 1989. 3. 22 회사에 입사한 이후 영업실적 및 근태상황
에 있어 아주 양호(600여대 판매)하였음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이
1996 노조분회장으로 활동시 점소장의 비리를 알게 된 것 등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여겨짐.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
로 판단하건대,
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같이 피신청인
등 도박행위자 6명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도박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도박의 판돈이 대충보기에 10여만원이고 그 외에 더 많이 있었음
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단지 점심식대를 모으기 위한 단순한
포카 놀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또한 서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 회사는 차량판매 영업직 사원의 경우 차량판매대
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도박행위로 인한 회사공금 횡령 또는 유
용 등 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
'와 같이 도박행위자에 대하여는 도박행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해고조치를
해 왔는바, 피신청인 등 당시 도박관련자 6명은 차량판매대금을 취급하는
영업직 사원으로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휴게시간으로부터 1시간30분이 지난 근무시간까지 도박을
하였던 점과 또한 성남북부영업소장이 도박현장을 적발함으로써 도박행위가
종료되었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이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
심식대를 모으기 위한 단순한 포카놀이가 아닌 의도적인 도박행위라고 여겨
지므로 신청인 회사가 근무기강확립과 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박행위자
에 대하여는 그간 예외없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인사조치를 행하여 온 사
실을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여 징계권
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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