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노○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
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시에치노컨설팅(주) 대표
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철과 같은 허○일은 1997. 2. 1, 같은 노○훈은
1997. 2. 3, 같은 정○목은 1996. 3. 20, 같은 서○갑은 1997. 1. 13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7. 5. 6 현대중공업 신인사제도 구
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출장근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각각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5. 3 「사고」제목의 공고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하
여 오토데스팀과 국제팀을 제외한 여타팀은 일단 해체한다는 취지의 경영방
침을 전직원에게 통보한 사실.
나. 신청인은 현대중공업 신인사제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가 예
상되자 1997. 5. 3과 같은해 5. 5 재심피신청인 한○철, 같은 허○일, 같은
노○훈, 같은 정○목, 같은 서○갑(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구두 또는 유선으로 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울산현장 출장근무를 지시한
후, 같은해 5. 6. 09:00경 위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출장관련 회의를 소집
하여 재차 출장근무를 지시·설득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이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다. 신청인이 1997. 10. 9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
한 예상 소요기간은 1년이며, 프로젝트 매니저급인 이사·부장이 사업성공
을 낙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프로젝트 참여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
인한 사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1997. 3 이후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문책대상·종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소명기회 부여 등 문책절차에 대한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 다만, 같은규정 제26조(문책결정)는 직원의 문책은 임원
회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전무 이종성은 1997. 5. 6 오후 임원회의 및 신청인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면직 통보를 한 후 같은해 5.
16 인사발령을 통하여 같은해 5. 6부로 면직되었음을 서면통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국내 지식산업의 열악한 시장환경과 수주활동 부진
등에 따라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기존 조직중 오토데스팀과 국제팀을
제외한 팀은 일단 해체한다는 경영방침을 수립한 후 1997. 5. 3 「사고」제
목의 공고를 통하여 전직원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직원은 같은해
7.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나. 1997. 5. 3 현대중공업 신인사제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가
확정되어 발주업체에서 같은해 5. 6부터 울산현장에서 사업을 개시해 줄 것
을 요청함에 따라 같은해 5. 4∼5까지 2일간에 걸쳐 면담을 하거나 피신청
인의 가정에 일일이 전화를 하여 동의를 구한후 같은해 5. 6. 15:00 출발항
공편 예약까지 마쳤으나, 출장 당일 09:00경 피신청인들이 각자 개인 사정
을 들어 출장근무를 거부하여 같은날 09:00∼12:00까지 3시간에 걸쳐 설득
하였음에도 끝내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들이 고용종속관계를 스
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며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회사의 존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더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
르렀다고 보아 1997. 5. 6 오후에 구두로 각각 면직통보를 하였던 것이며,
면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이 회사에 출근하여 직장분위기를 저해하
는 행동을 계속함에 따라 같은해 5. 16 공고를 통하여 같은해 5. 6부로 면
직된 사실을 재차 통보하였던 것임.
라. 사정이 이러함에도 초심지노위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1997. 5.
16에 같은해 5. 6부로 소급하여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라고 판
단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1997. 5. 6이며 같은해
5. 16은 면직사실을 재차 통보한 날이므로 해고일자의 소급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마.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면직조치함에 있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
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들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볼때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엄격한 징계절차도 없
이 면직조치하였다고는 하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인 신청인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해고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
하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1997. 5. 2 매니저로부터 임원회의 결과라며 "오토데
스팀과 국제팀을 제외한 전원을 경영목적상 불가피하게 정리해고하게 되었
으므로 같은달 말일까지 대상자 전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되 필요시 프랜차이
즈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컨설팅 경험이
전무하였던 피신청인들은 사실상의 정리해고 통보로 이해하였으며
나. 피신청인 노○훈은 1997. 5. 3(토), 같은 한○철 외 3명은 같은해
5. 5(휴무일) 신청인으로부터 현대중공업 신인사 제도 시스템 구축 프로젝
트 수행을 위해 같은해 5. 6부터 울산현장에 출장근무할 것을 각각 구두 또
는 유선통보를 받았으며, 같은해 5. 6 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출장관련
회의에 소집되어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미 해고예고되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할 형편에 울산 상주근무는 구직활동에 불리하고, 프
로젝트 매니저급인 이사·부장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
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며, 신청인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
이 일방적으로 출장근무를 지시하였고, 체불임금 정산요구를 거절하여 출장
근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이를 해고사유로 함은 부당하며
다. 신청인 회사 전무 이○성이 1997. 5. 6 위 프로젝트 참가를 거부한
피신청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해고가 정
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 통
보가 없어 정상출근을 하던중 같은해 5. 16 인사발령을 통하여 같은해 5.
6부로 해고되었음은 서면통보받았는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해고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5. 3 경
영합리화 방침을 전직원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현대중공업 신인사제도 시
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되자 1997. 5. 3과 같은해 5. 5 피신청인들
에게 각각 구두 또는 유선으로 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울산현장 출장근무
를 지시한 후 같은해 5. 6. 09:00경 재차 출장근무를 지시·설득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이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바, 신
청인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들이 이
를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1의 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프로젝트 수
행을 위한 예상소요기간이 1년여의 장기간이고 근무장소가 울산현장으로 되
어 있어 출장근무에 따른 피신청인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 프로젝트 수행에 매니저급(이사·부장)이 참여하지 않아 사업
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1997. 3 이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할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출장근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피신청인들만
의 책임으로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바, 사회통념상 고용종속 관
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
26조(문책결정)에서 직원의 문책은 임원회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 회사 전무 이○성이 1997. 5. 6 임의로 피신청인들
에 대하여 면직을 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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