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8. 1. 15.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속기간30년이 지난 2001. 5. 12. 무렵에는 피고 은행 신용두지점의 차장 겸 감리역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 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
(1) 1997. 12.경부터 비롯된 소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피고 은행은 금융시장에서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98. 12. 31. 주식회사 장기신용은행(이하 '장기신용은행'이라 함)을 흡수 합병하였는데, 합병 전의 피고 은행의 직원들은 인사적체가 심하여 장기신용은행의 직원들에 비하여 동일 연령 또는 동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5년정도 승진이 늦었고, 급여수준은 60% 수준으로 낮았으나 업무량은 소매금융을 지향하는 합병 전 피고 은행의 특성상 40%정도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장기신용은행의 직원들이 합병 후에도 그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합병 전피고 은행 출신 직원들과 장기신용은행 출신 직원들과 사이에 직급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 은행의 노동조합은 이를 조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2) 이에 피고 은행은 1999. 1월 합병 전 피고 은행 츨신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하여 90명을 2급으로, 180명을 3급으로, 320명을 4급으로 각 승진발령하였는데(장기신용은행 출신 직원 중 유사한 기준을 충족한 2명도 4급으로 승진발령하였다), 그 결과 1999. 5월을 기준으로 피고 은행의 직원 11,839명 중 1급 직원은 233명(1.97%), 2급 직원은 598명(5.05%), 3급 직원은 1,034명(8.73%)이 되어, 피고 은행의 1급 직원 및 2급 직원의 비율은 주택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의 1급 직원 평균비율 0.98%와 2급 직원 평균비율 3.48%을 상회하게 되었고, 1997년 말과 비교한 1급내지 4급 직원 인력현황에 있어서도 주택은행은 362명, 조흥은행은 996명, 한빛은행은 1,811명, 외환은행은 589명이 각 감소하였음에 비하여 피고 은행은 오히려 60명이 증가 되었다.
다. 1차 명예퇴직 실시
(1) 피고 은행은 1999. 6월경 기존의 고비용 인력구조의 개선으로 조직생산성 을 제고하고, 상위직급 인력구조 개선을 통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며, 인사관리의 유연성제고로 조직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급 내지 3급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중점권고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고. (나)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① 본부부서장 계약직제도 도입시행 ② 상담역 등 '후선역' 제도 신설 ③ 하위직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방안의 설정 ④ 준정년퇴직제도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경쟁력강화를 위한 인력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9. 6. 14. 노동조합과 준정년퇴직제도의 변경' 후선배치인력에 대한 보수 등 지급기준 변경(상여금 . 체력단련비 등의 삭감, 연월차휴가 의무사용), 상담역 직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업적부진자, 징계 관련자, 여론불량자, 기타 인사관리상 후선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상담역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 또한 피고 은행은 합병 전 피고 은행 출신 직원의 감축비율과 장기신용은행출신 직원의 감축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공관련부문, 능력관련부문, 기타 요소를 참작하여 명예퇴직 중점권고대상직원을 선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3급직원 중 합병 전 원고 출신 직원에 대하여는 연공관련 부문으로 연령 40%(만 46세부터 적용), 근속기간 10%(27년 이상 근속부터 적용), 현직급근속기간 10%(8년 이상 경력부터 적용),능력관련부문으로 근무성적 20%, 상향식평가 20%로 배점하고, 기타요소로서 징계내용, 승진누락기간, 후선배치경력 등을 감점요소로 반영하였으며, 장기신용은행출신 직원의 경우 장기신용은행이 1980년에 설립되어 은행의 역사가 짧아 위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령 및 근속기간 요소에 있어 평가대상이 되는 직원이 거의 없게 되고, 누적업적평가제 및 상향식평가제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감안하여, 장기신용은행 출신 3급 직원에 대하여는 연공관련부문으로 연령 40%(만 42세부터 적용), 근속기간 15%(17년 이상 근속부터 적용), 현직급 근속기간 15%(8년 이상 경력부터 적용), 능력관련부문으로 근무성적평가결과만을 40%배점하고, 기타요소로서 징계내용, 승진누락횟수,후 선배치경력을 감점요소로 반영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1999. 6. 16. 1급 내지 3급 일반직원 전원을 대상으로하여 명예퇴직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급 직원 233명 중 71명, 2급 직원 598명 중 63명, 3급 직원 1,034명 중 44명, 합계 178명의 대상자 중 118명이 명예퇴직하였고 이에 불응한 60명은 상담역으로 전보되었다.
라. 2차 명예퇴직 실시
(1) 피고 은행은 2000. 4월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연공 중심의 고비용.저 효율의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직급별 고연령자 및 장기근속자를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직혁신을 위한 인력구조 조정방안'을 마련한 다음, 2000. 4. 27. 노동조합과 명예퇴직제의 실시에 관하여 1급 내지 3급은 전직원, 4, 5급은 고령 또는 장기근속 직원을 위주로 명예퇴직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원이 아닌 1급 내지 3급 직원들과는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1급 내지 3급 직원 중 1차 명예퇴직시 불응한 직원들과 연령,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한 직원 등 합계 248명을 중점권고 대상자로 선정하되(원고가 속한 3급 직원의 경우 1950년 이전에 출생한 자이거나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자를 선정함) 중점권고 대상자 중 명예퇴직에 불응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후선에 배치하는 전보발령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0. 4.28. 명예퇴직제를 실시하였데, 중점권고 대상자 중 231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17명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중점권고 대상지 외 다른직원들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총 명예퇴직인원은 320명에 달하였다).
마. 이 사건 전보발령
피고 은행은 원고를 2000. 5. 12 신용두지점 차장 겸 감리역으로부터 남부지역본부 조사역으로의 전보발령하였다가, 2000. 5. 23. 같은 본부의 상담역으로, 2001. 2. 1. 같은 본부위 대기역으로, 2001. 8. 27 같은 본부 대기역(대기발령)으로 전보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0. 5. 23부터 2003. 5월까지 사이에 합계 금134,166,503원의 임금손실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7, 19 내지 30, 51,을 제4, 5호증,을 제6, 7호증의 각 1, 2,을 제14호증, 증인 이양훈,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은행이 자신에 대하여 한 4차례의 전보발령은 피고 은행이 2000. 4. 28. 실시한 명예퇴직에 원고가 불응하자 이에 대한 보복이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정당한 사유를 갖추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과 아울러 4차례의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의 추가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인력구조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하되 그 대상자는 그 동안의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추진능력이 미약한 직원 중에서 연령 및 근무기간을 참작하여 선정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고과점수가 동일그룹에 속하는 72명 중 48위에 불과하였고, 승진도 입행동기 중 선두 승진자에 비하여 10년 4개월이나 뒤처져 그 업무실적이 부진하고 업무추진능력도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중점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피고 은행으로서는 더 이상 원고가 정상적으로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원고를 후선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원고를 2000. 5. 12 조사역으로 전보발령하였다가 2000. 5. 23. 후선배치인력인 상담역으로 전보하였고, 그 후의 전보발령 역시 원고의 근무실적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한 4차례의 전보발령은 모두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