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파업철회를 합의할 당시, 조합원들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을 뿐 징계면직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불법태업(고의적 지연운행)과 불법파업(중재 회부 후 파업계속)을 주도하고 쟁의행위 중 폭력행위를 사용하여(차량 탈취와 손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1) 쟁의행위와 관련된 '1. 가.'항 ①,②의 징계사유
(가) 형식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의는 일종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여 그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와 관련한 면책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쟁의행위와 관련된 '1. 가.'항 ①,②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살피기에 앞서 위 쟁의타결시에 그러한 면책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 제7호증의 1,2(=을 제2호증의 2,1), 갑 제13호증,을 제15호증의 1 내지 16,을 제2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김○○, 이○○의 각 일부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원고 회사,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등 3개 버스 회사를 상대로 공동으로 2001년 임금단체협약체결을 위하여 2001. 5. 3.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6. 28.까지 12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어 같은 해 7. 15.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실, 노사는 같은 해 8. 7.부터 파업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의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완전면책 주장을 사용자측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같은 해 9. 28.에야 위 3개 회사의 대표 이사들과 노조지부장들 및 교섭위원들이 2001년 임금단체협약의 체결과 파업철회에 합의한 사실, 이때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징계책임을 전부 면제할 수는 없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근로자측이 일부 받아들여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아니하되 각사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결과, "2001. 7. 15. 파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각사 지부장의 징계는 차후에 회사가 검토 처리한다"는 내용의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3호증의 1,2의 기재 및 증인 김○○, 이○○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 사이에서 2001. 7. 15. 파업과 관련한 쟁의행위에 관련하여 각사 노조지부장이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지부장이 아닌 참가인들의 위 쟁의와 관련한 '1. 가.'항 ①,②의 행위는, 원고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위 '1. 가.'항 ①의 징계사유 중 참가인들이 위 파업 이전인 같은 해 5. 20.부터 40일간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은 면책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파업에 이르기 전에 단체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위 고의적 지연운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의적 지연운행도 결국 2001. 7. 15. 파업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위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면책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의행위와 무관한 '1. 가.'항 ③의 참가인 이○○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이○○은 승무 중에는 계속 왕복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다음 운행의 출발예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차고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9. 20:30, 같은 달 31. 20:04, 같은 해 11. 2. 19:21에 각 출발하여야 할 운행을 결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무를 거부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4조 제7항에 정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 징계양정이 적당한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 관련 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이○○이 운행결정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하루에 여러 번 왕복운행을 하는 중 한 번 결행을 3차례 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운행은 제대로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지거나 회사의 수입에 큰 손실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참가인 이○○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위 '1. 가'항 ①,②의 사유이지 운행결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위 '1. 가.'항 ③의 운행결행만을 이유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이○○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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