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고○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 고○천은 1998.4.11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8.5.29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3 재심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 직원 백○민에게 작성일자가 백지로 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백○민은 사직서의 작성일자를 같은 해 4.10로 소급하여 기재하여 원고가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고○천은 1998.7.3자로 피고로부터 퇴직하였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서 원고 고○천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김○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5.28 선고, 95다459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희를 채용할 당시 피고는 생산직 여사원의 자격을 고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였는데, 원고 김○희는 사실은 1991.3월경 D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수학한 후 제적되었는데도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1.2월경 H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하였고, 이력서상 학력 및 경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피고는 1998.3.17경 원고 김○희의 학력 기재가 허위인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 김○희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원고 김○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이○영은 일과시간 후에 통근 버스 내 또는 정문 밖에서 피고의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유인물의 기본적인 목적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에 있었으며, 유인물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활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고,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야기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 이○영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이○영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된 이후 원고 이○영이 농성,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행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시위행위로서 다소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을지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이○영에 대한 해고가 적정한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 유인물 배포행위가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일환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이○영이 1992.2.27경부터 1994.10.4경까지 서울 구로공단 소재 S전기공업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994.10월경 당시 그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인 박○숙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이라 한다)에 가입ㆍ활동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기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7호증의 12, 13,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이○영이 사노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이○영이 급진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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