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42.1.20생으로서 1992.8.12 서초무지개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다 서초무지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00.9.1부터 2002.8.31까지 서초무지개아파트를 관리하기로 하는 아파트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2000.9.1 고용이 승계되었다.
나. 원고는 2001.10.11 참가인이 소속한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과 사이에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서초무지개 지부 조합원들의 정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는 단체협약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는 부가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서초무지개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2002.1.12 참가인에게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서초무지개아파트의 취업규칙 제10조의 ‘직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가 되는 생월 말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은 2002.1.31자로 정년퇴직됨을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와 같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01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4.9 서초무지개아파트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한 2002.1.31자로 정년퇴직된다는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2.4.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1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초무지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을 퇴직하게 한 것일 뿐 아니라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서초무지개 지부 소속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가 되는 생월 말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은 지부 소속 근로자 45명 중 28명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원고 스스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7(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9조(단체협약 준수)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변경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무효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한 퇴직통보는 사실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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