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참가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정 은 상무인 원고가 여신관련업무의 소홀, 시간외수당의 미지급 및 인사관리의 부적정 등 위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금고 이사회에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00. 5. 30. 이사회(징계회의)에의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고도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위 금고에 대한 업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자신에 대한 징계요구사유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금고는 2000. 6.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검사원으로부터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원고로부터도 부실대출을 비롯하여 여직원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의결권이 있는 임원 11명 중 찬성 9표, 반대 2표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상 파면사유에 해당하고, 또 원고는 이사회에 출석하기 전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징계사유 중 부적정한 직원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갑제1호증)와 녹취록(갑제9호증)에 '원고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금고측이 이 청구를 묵살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별론절차에서 이러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에 기재된 데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다거나 참가인 금고가 원고의 재심청구를 묵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또 원심이 위 업무감사에서 적발된 거액의 부실대출채권 과다발생과 여신업무규정위반 및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징계원인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것이 인사규정상의 파면사유에 해당하여 참가인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