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5.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영업소장인 소외 김규삼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원고의통근과정이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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