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
(1) 원고 1은 2000.3.27에, 원고 2는 1999.11.1에 각 참가인 1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3은 1993.2.1 참가인 2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불법쟁의행위, 폭행, 무단인쇄물 배포, 업무지시 불응, 업무방해, 미승인 집회 등을 사유로 2001.7.23 각 해고되었다.
(2) 참가인 1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00.11.10 설립되었고, 원고 1은 위 노동조합 사무장, 원고 2는 노동조합 회계감사, 원고 3은 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512, 부노120)
2001.11.16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노268 및 부해900)
2002.3.13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1)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4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9.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10. 사내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또는 지시에 반하여 문서 및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17. 부당 불법한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자
제46조(복무상 기본원칙) 종업원은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서로 협력하여 질서유지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7조(회사 내의 질서유지)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여 회사 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한다.
4. 회사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방송, 문서의 게시나 유인물의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는 미리 신고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복무규율)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49조(종업원의 집회행사)
1. 종업원은 집회, 행사 기타 단체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노사협의회에 정규위원으로 출석할 때
2)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할 때
3) 전 각호 외에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을 때
4. 전 각항 이외 사내에서의 집회행사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한다.
2. 본 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한 때
15. 본 규칙 제14조(해고) 및 제48조(복무규율)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쟁의행위기간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연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2001.6.2 원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7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원고들에게 2001.5.14과 같은 달 21일에 각 같은 달 17일과 같은 달 24일에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명의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철회하거나 단체교섭 이후로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연기한 사실, 이후 참가인들은 2001.5.30 원고들에게 2001.6.2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채 2001.6.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자, 원고들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쟁의행위, 폭행, 무단 인쇄물 배포, 업무지시 불응, 작업방해, 미승인 집회 등 취업규칙 위반의 행위를 들어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 참가인들은 2001.7.9 원고들에게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원고들은 업무방해 등으로 2001.6.18부터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위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달 14일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서면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소명하라고 통지하였고, 같은 달 14일 원고들의 대리인(원고들의 처)들이 소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1명씩 차례대로 소명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소명하겠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소란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대리인들이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중단한 사실, 참가인들은 2001.7.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당일자로 해고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이를 사내에 공고한 후 서면으로 원고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징계업무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징계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주지 않다가 1개월이 지난 2001.7.9에야 비로소 통보한 후 같은 달 23일 확정통보하여 재심신청권을 박탈하였고, 1996년에 제정된 위 징계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4, 을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1의 ‘징계업무규정’은 정부로부터 100pp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100ppm 개선추진조직’{추진책임자(정) 대표이사 성○홍, 추진책임자(부) 생산이사 조○익, 간사 품질관리부 차장 유○일}이 100ppm 인증 획득에 필요하여 1996.1.7 작성한 ‘회사규격’의 일부분이었는데, 참가인 1은 1996.12.17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00ppm품질인증서’를 획득한 후 위 회사규격 규정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일 위 회사규격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징계업무규정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참가인들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을 회사 밖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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