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전자ㆍ전기ㆍ기계ㆍ기구 및 관련 기기와 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무선단말기(CDMA/GSM)부분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이고, 신청외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은 전자기기, 통신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현재 모토롤라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채권자와는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나. 채무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9.12경 채권자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면서 줄곧 정보통신분야(무선단말기 부문)의 연구개발파트에서 일해왔으며, 1993.3월 이사로 승진하여 1996.5월경부터 1997.12월경까지 채권자 무선개발팀의 지에스엠(GSM)단말기 개발팀장을 맡아오다 소위 ‘애니콜(ANYCALL)신화’를 창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1월 상무로 1999.2월 전무로 고속 승진하였고, 1998.1월부터 2000.5.31까지 이동통신 단말기(CDMA, GSM)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선개발팀의 연구와 제품개발업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여 왔다.
다. 한편 채무자는 평소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위 무선개발팀이 소속되어 있는 무선사업부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신청외 이○○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근무평정, 포상금의 지급 등 차별대우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는데(이○○가 채무자에 대하여 B이하의 근무평정을 하였는데, 당시의 정보통신사업 부문 총괄사장이 애니콜 신화의 창조자에 대하여 그러면 안된다면서 평정을 A로 고침), 2000.1.19자 실시된 채권자의 임원 인사에서 이○○가 정보통신사업 부문 총괄사장으로 승진함으로써 공석이 된 무선 사업부장 자리에 당연히 채무자가 승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막상 이○○가 무선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인사발표가 나자, 때마침 국내에 벤처사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이○○ 총괄사장 체제 아래서는 자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0.3.29경 채권자의 인사 담당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6.1경 ○○의 사장으로 전직하였다.
라.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0카합253호로 전직금지약정 및 영업비밀침해방지청구권에 기하여 ○○으로의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재판진행 중이던 2000.7월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복귀하고, 채권자는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유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채 2000.8.3부터 2001.7.23까지 약 1년간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채권자의 협력에 의해 개설한 연구과정인 ‘Stanford Asia Pacific Research Center’기업 제휴 프로그램(corporate affiliates program)에서 객원연구원(visiting fellow)자격으로 미국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체험과 실리콘밸리 소재의 기업을 탐방하는 내용으로 연수를 받았다.
마. 그런데 귀국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2001.6월경 채권자로부터 귀국 후에는 채무자가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정보통신 분야가 아니라 반도체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SOC(System On a Chip)연구소장 또는 대학교수로 가거나 미국에서 계속 연수하라는 연락을 받자, 채무자는 채권자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8.10 채권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1.9.1 다시 ○○으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GMS, CDMA 등 이동통신 단말기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바. 한편, 채무자는 미국으로의 연수를 준비하던 중인 2000.7월경 채권자의 노○○ 전무를 통하여 5억원을 전달받고 위 금전을 자신의 장인 명의로 2억원, 처 명의로 3억원을 예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제1회 심문기일 직후인 2001.11.3 위 5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6일 채권자 앞으로 공탁하였다.
사.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종사하였던 무선단말기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이동통신단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선행연구개발은 대략 상품구상단계, 상품기획 및 표준화단계, 설계검증단계, 양산검증단계순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선행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시범 단말기가 제작되며, 그 선행연구개발과정에서 얻어진 결과 및 위 시범 단말기를 토대로 하여 상품화개발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품화 개발단계는 선행연구개발단계와 거의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 내부 및 외부 검증기관을 통하여 표준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하는 과정이 추가되게 된다.
현재 전세계의 무선이동단말기시장은 GSM방식(유럽식)과 CDMA방식(북남미식)으로 양분되어 있고, GSM방식(2세대)은 GPRS방식(2.5세대), UMTS(W-CDMA)방식(3세대)으로, CDMA방식(2세대)은 CDMA 1X(2.5세대), IMT 2000방식(3세대)으로 각 발전하고 있는데 채권자는 1996년 말경부터 GPRS 이동통신 단말기의 선행연구개발을 시작한 후 199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진행하여 2000년 말경 선행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01.5월경 위 단말기를 출시하였고, 한편, UMTS(W-CDMA)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하여는 1998년 말경부터 선행연구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내로 시범 단말기가 완성되고 2005년경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업체 중에는 채권자 이외에 LG전자, ○○텔레콤에서 2002년 초경부터 GPRS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이를 판매하고 있고, 채무자가 ○○에 1차 전직한 2000.6.1경 GPRS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채권자의 선행연구개발은 양산검증단계에 있었고,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선행연구개발은 설계검증단계가 진행될 무렵이었는 바, 채무자는 당시 채권자의 공학도 출신 무선개발팀장으로서 도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 개발을 총괄하였던 관계로 위 선행연구개발과 관련된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하여 주간 및 분기보고, 과제점검회의,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이를 접하고 있었다.
아. 위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 개발과 같은 사업은 많은 연구비용 및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하거나 많은 비용을 주고 기술도입을 하여야 하는 고차원의 정보통신기술로서, 채권자는 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들을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무선개발팀에 소속된 임직원 등 기술인력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2.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업금지 신청
(1) 채권자는 ① 채권자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누구나 예외 없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을 받고 있는데, 채무자 역시 2000.3월경 채권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동의한 바 있고, ②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전업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진행 중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복귀하고 ○○으로 전직하지 않는 대신 채권자는 위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자가 ○○으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비해버린 금전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5억원(세금을 포함하면 약 8억9,000만원)을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외에 채무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채권자가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핵심 기술인력들에게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징구하는 약정서에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채무자도 위 특별인센티브 5억원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자와 위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④ 위 약정이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전직한 ○○은 오로지 이동통신단말기 사업만을 영위하며 채권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는 주위적으로 ○○ 및 동사의 계열사, 영업소, 지점이나 동사 및 동사의 계열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 예비적으로 ○○ 및 동사의 계열사 등의 GPRS 및 UMTS(W-CDMA)무선단말기 관련기술의 개발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금지기간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최고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채권자의 핵심 영업비밀을 대부분 지득하고 있는 점, ○○은 전적으로 무선단말기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사업발전에 있어 선진기업의 영업비밀을 필요로 한다는 점, 채무자가 2000년도 가처분신청 취하 후 또 다시 ○○으로 전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퇴직 후 3년이 되는 2004.9.9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위 ①항 주장
살피건대,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의 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소갑 제5,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참고인 노○○, 이○○, 조○○의 각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소갑 제5호증)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서약서에 부동문자로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제2항),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사의를 표명할 무렵인 2000.3월경 채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소갑 제5호증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나) 위 ②항 주장
살피건대, 위 1의 바항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권자의 주장처럼 채무자가 ○○으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비해버린 금전을 반환하는데 필요하다면서 5억원을 요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참고인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채무자가 ○○으로 전직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위 5억원 및 해외연수경비를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소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위 참고인 조○○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위 5억원은 채무자가 그 동안 받지 못했던 특별포상금과 채권자의 권유에 따라 본의아니게 미국에서 1년간 무선단말기 연구와 별로 관계없는 분야에서 연수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 위 ③항 주장
살피건대 소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참고인 노○○, 이○○, 조○○의 각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가 임직원들에게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 징구하는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소갑 제9호증의 1, 2)에는 특별인센티브 수혜기간 중 퇴직시에는 1년 이내에 경쟁사 또는 동종업체로의 취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위 5억원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 채권자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소갑 제9호증의 1, 2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라) 위 ④항 주장
살피건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영업비밀로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음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전직금지의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위 법규정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으로의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으로의 전직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채권자는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특별인센티브지급약정서 등을 징구함에 있어 스스로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한 점과 GPRS, UMTS(W-CDMA)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1년의 전직금지기간이면 충분히 채권자의 영업비밀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0.3.29경 채권자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는 미국연수를 마친 후 다시 ○○으로 전업하기까지 채권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업무에서 벗어나 있었을뿐만 아니라, 미국연수기간동안 받은 연수내용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하던 업무내용과는 별 관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위 1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으로 2차 전직한 2001.9.1경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채권자에서의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2000.3.29경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으로 2차 전직한 2001.9.1에는 위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위 전직금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채권자는 더 이상 위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의하여도 채무자에게 ○○ 및 그 계열사 등으로의 전직 및 위 회사에서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 관련기술의 개발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마)소결론
따라서 채권자의 위 부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침해금지 신청
(1)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정보통신분야에서 무선단말기 연구 및 개발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으로 전업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이 ○○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된 영업비밀을 회수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정보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무선단말기 시장에 있어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의 사장으로 전직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종전에 담당하던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 등의 업무와 유사한 직무를 총괄하게 된 이상, 이로 인해 채권자의 이 사건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 역시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채권자는 위 영업비밀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내용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점이 있는데다가 위 영업비밀을 채무자가 1998.1.1부터 2000.3.29까지 채권자의 무선사업부 개발팀장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영업비밀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비밀들은 이미 공지의 것이 되었거나, ○○이 자체 개발 혹은 UMTS(W-CDMA) 무선단말기 전문업체인 일본의 요잔(YOZAN)사와의 기술도입계약 등을 통하여○○ 역시 이미 취득한 정보에 불과하여 위 영업비밀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을 제13호증의 25 내지 29, 소을 제42호증의 1내지 3, 소을 제43호증의 1, 2, 소을 제44, 45호증, 소을 제46호증의 1, 2, 소을 47 내지 49호증, 소을 제50호증의 1 내지 3, 소을 제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비밀들이 전부 공개되었거나 ○○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금지기간
나아가 침해금지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권자는 그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채권자가 1년간의 전직금지 규정을 둔 취지 역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채무자가 ○○으로 2차에 걸쳐 전직하면서 채권자의 임직원으로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문서나 컴퓨터 파일, 자기테이프, 필름 등의 유체물을 전혀 가져가지 아니한 점, 채무자가 2001.9월부터 현재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채권자의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의 제조기술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점,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의 이 사건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금지기간 역시 위 전직금지기간과 동일한 2000.3.29경부터 2001.3.28경까지의 1년 동안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라 할것인 바, 채무자가 ○○으로 2차 전직한 2001.9.1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영업비밀의 공개 및 사용금지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과의 고용 등 사업적 관계형성 조장 금지 신청
채권자는 현재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들 사이에 기술경쟁이 치열한 GPRS, UMTS(W-CDMA)분야 단말기 개발인력의 수는 매우 적은 숫자로서 각 경쟁업체들은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채무자가 전직한 ○○이 과거부터 자체 기술인력 스카우트를 통하여 사세를 확장시켜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GPRS, UMTS(W-CDMA)분야 직원들을 ○○에 스카우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분야 직원들에 대하여 ○○과 고용, 도급 기타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 유인,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조장하지 말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현재까지 채권자의 GPRS, UMTS(W-CDMA)분야 직원들에 대하여 ○○과 고용, 도급 등의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채무자에게 ○○으로의 위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의 사업적 관계형성 조장 금지를 구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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