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학, 김○자는 1996.5.27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의 7 대2,518.2㎡ 지상에 지하6층, 지상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서울온천’이라는 상호로 온천목욕장 및 종합스포츠센터(이하‘서울온천’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다가 1997.6월부터 과도한 금융비용, 시설임차료 및 경기 침체에 의한 영업저조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1997.11월 초순경 부도를 내고 1997.11.14 서울온천 시설이용권자인 회원 40여명이 구성한 ‘서울온천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인 소외 최○환에게 서울온천의 운영과 관련된, 등록 및 인ㆍ허가받은 권리 일체와 서울 온천 건물에 부착된, 렌탈물건을 제외한 기계 및 집기, 기구설비 시설일체를 양도하였다.
나. 최○환은 1997.12.31경 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소외 정○수와 신○영, 박○순에게 경영권 인수자로서의 권한을 인계하였는데, 그 후 서울온천 직원들과 임대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서울온천 상가임차인들이 이○학, 김○자에게 경영권 위임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이○학은 1998.1.11‘서울온천이 경매되어 인수자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온천의 운영권과 인사권 일체를 서울온천 비상대책위원장 정○수, 상가대표 오○조, 직원대표 이○일(그 후 이○철로 변경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학은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정○수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1999.6.26 정○수에게 서울온천경영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이○학이 지정한 임○택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후 임○택 직무대행이 사임하고 2000.5.4 나○균, 박○경이 공동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서울온천을 운영하던 중 2000.12.31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선고된 99가합9848 경영권확인등 사건에서 정○수 등에게 서울온천의 경영권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정○수는 당시 서울온천의 공동직무대행자인 나○군, 박○경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실질적으로 서울온천을 경영하였다.
라. 원고는 1995.2.5 위 서울온천에 입사하여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2.24 원고가 총무팀장으로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채무문서 제출을 태만하고 일부 분실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하자업무부서 폐쇄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01.3.31 위와 같은 대기발령 사유 외에 경영주체인 정○수를 비방하고 출근카드를 대리 작성하게 하는 등 직장규율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58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3.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공제조합이 서울온천에 하자관련공문을 보내온 2000.2.8 당시에는 시설관리부장이었을 뿐 총무팀장까지 겸직하지 않았고, 당시 서울온천의 문서접수담당자는 유○숙과 정○영이었는데, 유○숙과 정○영이 문서를 접수한 후 설비팀장 강○복에게 문서 사본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강○복으로부터 문서사본만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문서원본을 보관하거나 분실한 사실은 없으며, 정○수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없고, 원고가 시설팀장으로 건물을 점검하고 팀장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관리소장이 2번정도 출근카드를 대리 작성한 것이 있을 뿐이어서 직장 규율을 무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서울온천의 경영권은 소외 정○수 이외에도 서울온천의 임차인대표와 직원대표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소외 정○수가 단독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없이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소외 주식회사 청석모정이 2002.5.1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서울온천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서울온천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고, 이에 서울온천은 같은 날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삼은 서울온천의 경영자 정○수는 서울온천의 소유자인 이○학으로부터 서울온천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다가 소외 주식회사 청석모정이 공매절차에서 서울온천의 건물과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정○수가 운영하던 서울온천의 사업이 폐지됨으로서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온천과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밖에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구제명령에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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