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82, 85호증, 을 제1호증의 8,9,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원이고, 원고는 1983.7.1 참가인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8.8 파면(이하‘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8.7.15「연어를 보며 인동초로 살았네-서산의료원의 베일을 벗긴다」라는 책(이하‘이 사건 책’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겉 표지에‘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서산의료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세차례에 걸쳐 승인요청을 하였다가 두번은 거부되었으나 세번째는 승낙을 받아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장이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병가원(1998.7.13~1998.7.21) 승인을 받은 후 그 기간 중 이 사건 책을 발행하고 발행한 책을 대전에 있는 충청남도청 등을 방문하며 배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질병의 치료와 또는 질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하여 병가를 출원한 것이 아님이 틀림없는 바,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책의 내용은 병원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7조(기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책의 내용은 참가인과 원장 등 임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
(4) 원고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였고, 1997.11.21부터 1997.11.30까지(10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사유 및 절차의 면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31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원고에게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절차를 위배하고 원고의 방어권 및 반론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녹음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방어 내지 반론을 위한 징계절차상의 신청권을 침해하였고, 재심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나 그 진술권을 보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책을 발간하면서 원장의 승인을 얻었고, 실제로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수행이 곤란하여 병가를 제출하고 병가승인을 받은 것이며, 이 사건 책이 참가인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책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일부 명예에 손상을 끼쳤다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사유 및 절차의 면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14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 23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갑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1, 2, 갑 제34호증의 1 내지 9, 갑 제87호증의 1, 2, 갑 제90호증의 1 내지 3, 갑 제91호증의 1 내지 5, 갑 제97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0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3, 17 내지 4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0, 을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
(1) 관련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가)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를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밀누설 금지의무)
①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이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병가를 준다. 병가일수는 연 통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타 상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한 때
(나)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이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5. 연 7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감봉 5. 견책
제54조(징계의 요구)
② 징계의 요구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고 그 요구하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결)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증거주의에 의하여야 하며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2) 징계절차 관련 사실
(가) 참가인 원장은 1998.7.28 참가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원고는 ① 이 사건 책을 발행하면서 참가인 원장이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승낙을 받았다고 허위주장을 함으로써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6조와 제7조를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책의 내용에서 참가인 및 임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③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998.7.29 원고에게“1998.8.1 12:30 참가인 회의실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위와 같은 사유로 개최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나) 이에 원고는 1998.7.30과 1998.7.31에 걸쳐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2주일 가량 연기하여 줄 것, 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줄 것,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출석하여 퇴장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신문사항과 원고의 진술내용을 공개녹음하여 그 테이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1998.8.1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1998.8.4 17:00로 연기되어 개최되니 출석하여 진술할 것과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책의 소제목을 명시한 서면을 첨부하여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1998.8.4 ‘진술권 포기서’에 진술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고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1998.8.6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1998.8.8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1998.8.18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면서 1998.8.26과 1998.8.27에 걸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재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 녹음하여 그 테이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1998.8.27 17:10 참가인 회의실에서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진술서에서 요청한 공개 녹음에 관한 사안은 논의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원고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를 마친 다음 당사자인 원고가 퇴장한 가운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3) 징계사유 관련 사실
(가) 원고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1987.9.28 경 직무상 감독자로서 그 직무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0.1.4 경에는 총무과장직에서‘직위해제’되었으며, 1990.10.26에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5.4.28경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이유로‘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특히 원고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같은 사유로 1993.3.5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같은 해 6.5일 직권 면직되자,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3가합1090호로써 위 직위해제 처분 및 면직 처분 등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94나581호로 항소하여 1995.2.9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1995.4.19 복직되었다가 다시 같은 사유로 위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5.4.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하여 위 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것을 명하였으나, 참가인이 불복한 재심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12.20 위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6구1193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1997.8.28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97누16084호로써 상고하였으나 1998.6.12 결국 패소 확정되었는 바, 그 사유는“원고가 1990.7월경부터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잦은 무단 이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지연하고 청구한 의료보험 진료비의 삭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1992.12월 말경 관리부장 승진에 누락된 후에는 7주간의 병가원과 원무과장 사임원을 내고, 직급을 강등하여 평직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직급강등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근무 분위기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위 정직 기간이 경과한 후 1995.8.4 다시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6.2.17 참가인의 1992년도 원무일지를 절취하고 각종문서 등을 무단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고, 충청남도에 왜곡된 진정ㆍ탄원 등을 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96부해164호)는 원고에 대한 위 파면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96구38843호)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3.24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참가인이 대법원 98두7787호로써 제기한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6가합463호로 파면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대전고등법원 98나4864) 및 상고(대법원 2000다28971)는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6카합451호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6.12.6“위 파면처분의 효력은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1996.12.16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확정시까지 복직을 명하였다.
(라)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그 담당 업무나 근무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1998.6.23과 1998.6.30 참가인 원장에게 참가인 의료원의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병원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겠으니 1998.6.30과 1998.7.7까지 이를 승낙하여 줄 것과 각 그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때에는 그 발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 원장은 1998.6.30과 1998.7.7에 각 그 승낙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회신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다시 1998.7.8 참가인 원장에게 그 대외발표를 1998.7.11까지 승인하여 줄 것과 그 기간 내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이 기재된‘회신촉구 및 재승인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서류는 1998.7.9자로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었으나 서산의료보험조합에게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1998.7.13에야 비로소 참가인에게 배달되었고, 참가인 직원의 수취거절로 1998.7.15 원고에게 다시 환부 배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8.7.15 이 사건 책을 발행하면서 그 겉표지의 이면에“그 동안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세차례에 걸쳐 승인을 요청하였다. 두번은 거부되었으나 세번째는 승낙을 받아 드디어 빛을 보게되었다. 승인해 주시니 원장께 고마운 뜻을 표한다”라고 멋대로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병명으로 향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와 약물 및 물리치료를 요한다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1998.7.13부터 1998.7.21까지 병가를 얻었는데, 1998.7.16경 대전 소재 충청남도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책을 배포하였다.
(마) 원고는 사실은 참가인 관리부장 윤○로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와 동시에 근무발령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징계의결서를 갖추어 직원을 징계하였으며, 1992.11월 참가인 정기이사회에서는 관리부장 임명동의 안건이 윤○로와 원고의 복수추천으로 상정되자 단수추천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상정이 취소되었고, 1992.6월 참가인 정기이사회에서는 원장의 연임안건이 상정되었던 관계로 이사회의 요청으로 당사자인 원장이 퇴장한 것이며, 참가인의 구급차 기사인 ‘도모 씨는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사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내부결재에 의해 당직근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고, 위 윤○로와 총무과장인 김○순은 저축예금, 대출금 등을 모아 아파트를 각 분양받았으며, 원무과장인 조○숙은 원고의 지속적인 무단이석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관리자에게 건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근무상황 기록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며, 참가인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의 지시로 원무과 직원들이 유니폼을 맞추었고, 위 조○숙은 유니폼을 입고 좋아서 원고를 껴안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책에 다음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1998.8월경부터 1998.10월까지 사이에 전국 34개 의료원 및 각급 기관 등에 1,000여권 정도를 배포하였다.
① 관리과장 윤○로에 대하여 : 직위해제와 동시에 근무발령을 받고 징계의결서도 없이 징계를 하는 등 인사행정의‘인’자도 모르는 데다가 회계직명 하나 제대로 모르는 관리부장은‘맹탕’이라는 단어의 뜻과 관련지어‘맹부장’이라고 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맹은 1992년 11월 정기이사회의에 자신의 첫번째 관리부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모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맹의 비인간성과 무능을 지적하며 반대를 했다. 그는 이사회의의 의장(원장)을 회의장 밖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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