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안전운항이 조종사의 전적인 책임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탑승 승무원들이 각자가 부담하고 있는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운항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 항공기가 착륙할 때 기장의 착륙조작이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기장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의 과실정도, 이 사건 사고가 가져온 인적·물적 피해와 경영손실의 규모, 참가인 회사의 명예실추, 향후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처음에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원고가 1997.8월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정기노선 등 9회에 걸친 모의비행심사 평가에서 비상절차 수행 미숙 2건, 착륙접근 단계에서 36건, 이륙단계 28건, 기타 2건 등 69건의 지적을 받았고, 특히 승무원간의 협조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 원고가 1998.9.30 울산공항 착륙시 우천, 측풍, 과속접지, 경고음 무시, 역추진장치 사용시기 실기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활주로 이탈 사고를 유발하여 부상 3명, 재산피해 등의 손해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시 비행정지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갑11, 갑14의 36, 을11, 변론의 전취지)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 고] 김○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심○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변론종결] 2002.6.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12.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부해48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기재 '2001.12.18'은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위 경위
[인정근거 : 갑3, 11, 12, 13, 을1 내지 7, 을8의 1, 2, 을9, 10,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7.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엠디(MD)-82 기종 부조종사 교육을 받은 후 1998.4.7경부터 MD-82, 83 기종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기장 이 권과 함께 1999.3.15 11:04경 김포공항에서 승객 150명과 승무원 6명 합계 156명을 태운 MD-83 기종 대한항공 케이이(KE) 1533편(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을 이륙 조정하여 같은 날 11:5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포항공항에 착륙함에 있어 이 사건 항공기가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언덕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케 하여 인명피해 부상33명(중상 19명, 경상 14명), 항공기 피해 20,946,000,000원, 공항시설피해 160,000,000원, 참가인의 1년간 국내신규노선 면허와 증편 불가, 서울~포항간 노사 6개월간 50%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매출액 36,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다.
나. 참가인 상벌심의소위원회는 1999.8.24 징계심의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회사의 명예훼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취업규칙 4. 3. 1 퇴직 3) ④에서 규정한 파면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취업규칙 5. 0. 4 징계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